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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관련 세금 종량세전환 추진

정부와 민자당은 15일 철도및 지하철요금,고속도로 통행료,상수도요금등의 공공요금을 물가가 안정되는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청와대,건설·교통부,서울시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자당의 사회간접자본소위에서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시설과 연관된 공공요금을 현실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의 박봉흠국장은 『고속도로통행료및 철도요금은 경상비를 충당하기에 미흡하고 서울·부산의 지하철요금은 각각 원가의 71%,39%에 불과하며 상수도요금도 원가의 75%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물가가 안정되는 대로 이들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