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 배제한 대미접촉 속셈 버려야/정치투명화 위해 관변단체 지원중단

이회창국무총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식의 모양갖추기에 급급하는 회담이라면 무의미하다』면서 지금까지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보인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남북한이 오는 21일까지 특사교환에 합의하지 못하면 팀스피리트훈련이 재개되고 미국과 북한간의 3단계 고위급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은.

▲미국과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과 특사교환을 전제로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고 3단계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했다.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합의사항은 이행될 수 없다.

­북한의 속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채 미국과의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다.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태도를 종합할 때 북한이 특사를 교환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이런 식의 외양만을 갖추는 회담이라면 무의미하다.회담의 필요성에 회의가 든다.북한은 좀더 진지한 자세로 회담에 임해 이 문제가남북한 당사자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팀스피리트훈련이 실제로 재개되는가.

▲그렇다.이는 한국과 미국간 협의의 결론이다.팀스피리트훈련은 그러나 군사상의 문제로 시기를 단언하기는 어렵다.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팀스피리트훈련이 재개될 것이라는 국방부관계자의 언급은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특사교환이 결렬되면 북한에 대한 경제및 군사제재조치를 미국과 검토할 생각인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

­관변단체 지원 중단 지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국민운동단체는 자율적이어야 하고 자원봉사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그렇다고 해서 이들 단체의 활동내용이 부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비롯된 지시는 아니다.이같은 지시가 하달되자 해당단체들과 여권 일각에서 반발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그러나 정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없애는 것이 좋다.

­문민정부 출범때에 비해 개혁의지가퇴색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지난 1년간 사정이 곧 개혁인양 비춰진데 따른 결과라고 본다.개혁이 사정보다 제도 개선등에 치중되니까 후퇴처럼 보이는 것이다.방법이 바뀌었을 뿐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