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치의 공조체제 기대한다(사설)

개혁정치의 공조체제 기대한다(사설)

입력 1994-03-11 00:00
수정 199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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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민주당대표의 여야영수회담은 우선 그것이 갖는 축하모임의 성격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바뀐 새로운 여야관계를 상징하고 있어 반갑다.대통령이 야당대표의 취임 한돌을 축하하고 정치관계법을 합의처리한 여야대표들을 격려하게 될 영수회담은 대립과 소모에서 협력과 생산적인 정치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징표다.대통령이 협력파트너로서 야당대표를 만나 자유스럽게 국정전반을 논의하는 관행의 정착은 사회전반의 안정과 개혁,그리고 국가경쟁력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영수회담이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정치개혁입법을 합의처리한 협력정신을 모든 국정논의에 살려나가고 개혁정치의 실천프로그램을 함께 점검하며 추진하는 역할분담과 공조체제의 형성을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물가등 민생문제,북한 핵문제,그리고 UR대처방안,대통령의 정상외교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도 아울러 기대한다.

돈 안드는 선거와 깨끗한 정치의 설계도라 할 정치개혁관계법에 따른 새로운 정치의 건설을 위한 협력방안의 모색이 이번 회담의 핵심이다.혁명적 정치질서의 차질없는 정착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주체가 되는 여야정치권과 유권자들의 실천노력에 달렸다.

여야의 공동노력 없이는 어렵게 만든 설계도는 휴지가 되고 말 것이다.당파이기주의에서 떠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준법정치의 확고한 전통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식과 관행의 일대혁신이 요청되는 시점이다.내년도 지방자치실시까지를 일차시한으로 잡아 대국민 설명회의 공동개최와 정당체제정비,국회운영제도개선등 정지작업의 공동추진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관련해 정치개혁을 이끌어가는 한 수레바퀴로서 이제는 야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이대표가 지난 한햇동안 야당을 이끌면서 정치개혁입법의 성사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개혁성과 수권능력면에서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는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재야골수인사를 영입하고 낡은 기득권을 모두 내던지는 여당의 발빠른 변신에도 불구하고 뼈를 깎는 노력없이 여당의 반대급부나 기대하는 「무사안일」과,바깥의 개방흐름을 외면하는 「눈치보기」등 만년야당식 사고와 체질로 개혁의 경쟁시대에 살아남기는 어렵다.



이제는 야당도 국가가 해야 할 일에 한몫을 맡아 고민하는 대안과 책임,그리고 생산성을 실증해야 한다.특히 이대표는 명실이 일치하는 지도력의 실명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바깥의 그림자에 안주해서는 야당의 위상을 지키기도 어렵고 개혁에 동참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1994-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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