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의거/장벽 제거협상 6개월 진행

【도쿄=이창순특파원】 미국은 통상법 슈퍼301조(불공정 무역국의 특정과관행)부활에 따른 대일 제재 대상 품목으로 30개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의 아사히(조일)신문이 9일 워싱턴 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아사히 신문과의 회견을 통해 『미 정부가 슈퍼301조 부활에 따른 대일 제재 대상 품목으로 슈퍼 컴퓨터,종이 제품,목제품 등 30개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히고 『이달말 발표 예정인 「94년도 무역 장벽 백서」에 품목을 구체적으로 게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와 관련,『일본 정부가 3월중 마련할 시장 개방책에 충분한 진전을 기대할수 있는 분야를 포함시킬 경우 이들 품목은 장벽 백서에서 제외될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조속히 추가적인 시장 개방책을 마련할 필요가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슈퍼301조는 백서와 함께 오는 9월말까지 상대국과 교섭에 들어 가는 「우선국 관행」을 지정하게 되며 교섭이 결렬되면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