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강력 로비규제법 추진/상원의원 곧 상정

미,강력 로비규제법 추진/상원의원 곧 상정

입력 1994-03-10 00:00
수정 199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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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초청금지등 내용역점/「화이트 워터」 파문 관련 주목

【워싱턴 연합】 미민주당소속 상원의원 2명이 의회에 대한 로비를 전례없이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프랭크 로텐버그(뉴저지)와 폴 웰스턴(미네소타) 두 상원의원이 공동제출할 법안은 의원과 보좌관,그리고 직계가족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골프와 스키초청은 물론 심지어 20달러가 넘는 식사대접을 받는 것조차 원칙적으로 금하는등 그 내용이 극히 엄격하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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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버그의원이 지난해 냈던 내용을 대폭 강화한 이 수정법안은 「화이트워터」사건이 확대됨으로써 빌 클린턴 대통령의 「윤리성」에 대한 시비가 더욱 가열된 시점에서 입법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1994-03-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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