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특사교환 이뤄져야 회담 계속/경수로 지원·통상관계 등 포괄적 논의

미상원외교위의 아태소위는 3일 북한핵문제를 관장하는 최고위관리인 린 데이비스 국무부 국제안보담당차관을 불러 현재 진행되고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과 앞으로 있을 제3단계 미·북한고위급회담 대책을 들었다.다음은 청문회 보고내용과 일문일답요지.

▲데이비스차관=오는 21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릴 미·북한 3단계회담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다.이러한 맥락속에서 북한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문제를 논의하게된다.미·북한간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대목은 3단계회담 개최와 금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은 어디까지나 핵사찰이 충분히 이뤄지고 남북한대화가 특사교환을 통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3단계 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준수하고△특별사찰을 포함하여 IAEA의 핵안전협정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며△남북한비핵화선언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것이다.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해나가면 그들의 안보문제에 부응하는 정치·경제적 관계개선방향으로 나갈것이다.따라서 그들의 조치를 촉진하는 「법적 융통성」이 요청된다.행정부로서는 의회가 기존의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입법을 하는것을 원치않는다.

▲찰스 롭위원장=IAEA의 「충분한 사찰」이란 어떤 의미이며 남북대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야 3단계 회담개최의 전제를 충족시키는가.

▲데이비스차관=충분한 사찰은 IAEA가 핵안전의 연속성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남북대화는 특사교환이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롭위원장=3단계 회담에 올려놓을 「광범위하고 철저한 접근방법」의 메뉴가 무엇인가.경제원조인가.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를 경수로로 전환하는데 따른 지원문제인가.통상관계를 갖고 국교를 맺는 것인가.

▲데이비스차관=현시점에서 모든 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우리가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핵문제를 풀기위한 회담은 3단계 회담으로 국한시키고 다음 단계의 회담으로는 가져가지 않으려는 것이다.우리는 3단계 회담에서 북한측으로부터 안보우려에 관련된 얘기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준비도 갖추고있다.또한 그들의 장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로 가동문제도 논의할것이다.

▲프랭크 머코스키의원=IAEA사찰팀에 대한 북한측 비자유효기간이 14일로 돼있는데 이는 이번 사찰이 「1회용」으로 끝난다는 뜻 아닌가.

▲데이비스차관=그들은 IAEA가 핵안전성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찰을 할수있도록 하겠다고 작년말 우리에게 약속했다.

▲머코스키의원=어쨌든 사찰을 하기위해 북한을 또다시 방문하는 문제는 그들의 처분에 달려있는것 아닌가.

▲데이비스차관=어느나라건 비자는 해당국가의 주권사항에 속한다.

▲리처드 루가의원=3단계 회담에서 핵문제를 비롯하여 경수로지원·경제유대·외교관계등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한꺼번에 논의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간다.

▲데이비스차관=3단계 회담 협의의 목표는 2개 핵의혹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실현시키는 것이다.나머지 문제도 물론 논의는 하지만 여기에서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하나의과정으로서 논의를 한다는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