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성공」 여부 IAEA서 판단/특사교환 통환 「핵논의」 진전 필수

조성대국방부정책실장과 김삼훈외무부핵전담대사는 3일 올 팀스피리트(TS)훈련 조건부 중단을 공식 발표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TS훈련 중단의 전제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대사=북핵사찰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는지의 여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또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의는 남북간 특사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쌍방간에 핵문제 해결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의미다.

­언제쯤 두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할 수 있나.

▲김대사=최소한 오는 21일 제네바에서 예정된 미·북 3단계회담 이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제네바회담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북한측 태도에 달려있는 셈이다.

­IAEA 사찰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남북간 대화가 결렬되면 TS훈련은 곧바로 재개되나.

▲조실장=올 TS훈련의 실시시기는 북핵사찰의 진행및 남북간 협의의 정도에 따라추후 한미간 협의아래 결정될 것이다.TS훈련은 올해중 언제라도 다시 실시될 수 있으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계속 준비중이다.

­이번 사찰에 북한의 미신고 시설 2개도 포함돼 있는가.

▲김대사=IAEA와 북한의 합의에 따르면 이번 사찰은 IAEA가 요구하는 수준의 사찰로 2개 미신고시설은 사찰대상에서 제외됐다.따라서 이번 사찰은 7개 신고시설에 국한되고 나머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문제는 추후협의 될 것이다.<박재범기자>

◎한·미합동 「팀 스피리트」 약사/순수 방어목적의 기동훈련… 76년 첫 실시/92년 한차례 중단… 동북아 세력균형 큰몫

팀스피리트(TS)훈련은 한·미 양국군의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사시 미 증원군을 한국에 신속히 배치하기 위한 순수 방어목적의 합동 야외기동훈련으로 76년부터 실시돼 왔다.

한·미 양국은 75년 4월30일 베트남 공산화 뒤 국제정세가 급속히 냉각되고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짐에 따라 한·미 안보체제를 강화,전쟁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이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북한의 남침이라는 가상 시나리오 아래 실시된 TS훈련은 한·미연합방위 체계를 강화하고 무력시위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양국은 남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92년 처음으로 이 훈련을 중단하기도 했으나 북한이 남북한 상호 핵사찰과 관련해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자 지난해 3월9일부터 중립국 감독위원회 4개국과 주한무관단이 참관하는 가운데 훈련을 재개했다.

TS훈련에 참가한 병력 규모는 76년 4만6천명(미군 1만5천명)이었으나 86년에는 21만9천명(미군 8만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87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였고 지난해 훈련에는 한국군 7만명과 미군 5만명등 12만명이 참가했다.

한국은 병력규모에서 미군의 배가량을 투입해온 반면 훈련비용은 3분의1 정도인 90억∼1백억원을 분담해왔으며 훈련기간동안 병력과 장비의 기동훈련등에 따른 농작물피해등 대민피해액이 1억∼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TS훈련을 북침을 위한 「핵전쟁 연습」으로 간주,훈련을 중단할 것을 계속 요구해 왔으며 이를 빌미로 지난해 「준 전시상태」를 선포한 뒤 전투동원태세와 전군경계태세를 강화해왔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