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WTO 위반”,미에 전달/정부,다자차원 대응

“슈퍼 301조 WTO 위반”,미에 전달/정부,다자차원 대응

입력 1994-03-04 00:00
수정 199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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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의 대외무역제재 법안인 「슈퍼 301조」의 부활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우려를 미국측에 전달하고,다자차원의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3일 『미국정부가 아직까지 「슈퍼 301조」의 부활사실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이 법안의 부활은 지난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결과로 출범할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다자간 무역분쟁 해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강한 우려의 뜻을 이미 미국정부에 전했다』고 말했다.

1994-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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