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회자료
정부는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소유의 토지감소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재개발아파트와의 형평을 고려,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26일 국회 재무위에서 답변을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현행세법의 범위안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의 토지소유 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소유토지 감소분에 대해서는 조합에 대한 「유상이전」으로 간주,양도소득세가 부과돼 많은 민원을 야기해왔다.
정부는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소유의 토지감소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재개발아파트와의 형평을 고려,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26일 국회 재무위에서 답변을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현행세법의 범위안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의 토지소유 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소유토지 감소분에 대해서는 조합에 대한 「유상이전」으로 간주,양도소득세가 부과돼 많은 민원을 야기해왔다.
1994-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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