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총리 국회답변/공정거래법 따라 단속 강화

국회는 23일 이회창국무총리와 정재석경제부총리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총리는 답변에서 『그린라운드를 앞두고 환경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설비 산업의 설비를 수입할 때 관세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환경산업을 첨단기술산업으로 지정해 사회간접자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이뤄지고 남북실무대표접촉이 매듭지어져 남북고위급회담과 분야별 공동위가 개최되게 되면 농업분야의 남북교류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이어 『일부 퇴직공무원 상조회가 해당 부처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등 본래 목적을 벗어난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이들 상조회 운영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농어업재해에 대해 정부가 전액을 직접 보상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축산,시설원예업등에 대해서는 보험제도의 도입과 재해공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총리는 가격안정문제와 관련,『일부 독과점 품목이나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진입제한을 완화해 가격경쟁을 촉진하겠지만 담합이나 편승인상등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면서 『매점매석도 물가안정법에 의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재형재무장관은 『시가의 21%에 불과한 종합토지세율을 오는 95년까지 전국 평균 30∼40%로 상향조정하고 96년부터는 토지과표를 완전히 공시지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은 『우리 농산물의 해외수출을 늘리기 위해 미국과 유럽등에만 설치돼 있는 농수산물 유통분배센터를 동남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환경규제를 강화해 가는 다자간 무역협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환경과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우병·오장섭·김호일(이상 민자)·김영진·박정훈의원(이상 민주)은 ▲물가상승 ▲우루과이라운드(UR)재협상여부와 농어촌대책 ▲국제경쟁력강화 ▲중소기업 육성 ▲첨단및 과학기술개발 지원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 ▲경제행정규제 완화 ▲금융및 조세개혁등 경제현안을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