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의 물가문제를 보고 있으면 결론부터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그것은 현재의 경제각료팀이 자리를 내걸고서라도 물가를 잡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정책을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그만큼 물가의 움직임이 가파르고 심각해서 잠시라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경제는 헤어나기 어려운 악성 인플레 소용돌이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물가에 관한 몇가지 시책들과 관련,우리는 현경제팀이 물가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가격현실화를 늦춰선 안될 과제로 인식해서 연초부터 공공요금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이·미용,음식료등 개인서비스료의 폭등러시를 유발한 점은 그 대가가 너무 큰 시행착오였다.국제유가인하분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것이나 얼마전 당초계획보다 높게 택시요금을 올린 것등도 시기선택을 잘못했고 물가에 주는 자극이 컸던 요인들이다.이미 지난해부터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이란 우려가 있었던 만큼 공공요금인상에 앞서 시중 통화량축소,기업의 원가절감,과소비억제시책등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요인들을 극소화하는 정책추진에 온 힘을 기울였어야 했던 것이다.
당국 발표로는 1월중 물가가 1.3% 올랐다고 하지만 소비자의 「체감물가」는 이 수치의 몇십배씩 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와 같이 일반국민들이 극심한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당국은 원론수준의 대책마련에 그쳤고 21일의 긴급물가장관회의도 김영삼대통령의 질책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이날 회의결과 발표된 내용들도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요즘의 물가가 불길한 조짐을 동반하고 있는 사실을 당국은 확실하게 인식해서 일과성의 미봉책을 강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정면돌파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농수산물의 경우 가격폭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오래전부터 수없이 지적돼온 유통단계나 수매비축제도상의 문제점들을 과감히 제거하지 않고 부족물량의 일시적인 수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가격안정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또 물가는 모든 경제정책의 응집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 만큼 평소부터 사전예방에 노력하는 안정지향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바라던대로 경제의 질이 좋아지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도록 제대로 손을 쓰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처벌이나 단속위주로 물가안정을 이뤄보겠다는 발상은 하루빨리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우리경제는 현재 저금리등의 새로운 3저시대를 맞아 모처럼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으나 물가안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도로에 그칠 공산이 크다.경제각료팀의 분발을 촉구한다.
또 물가에 관한 몇가지 시책들과 관련,우리는 현경제팀이 물가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가격현실화를 늦춰선 안될 과제로 인식해서 연초부터 공공요금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이·미용,음식료등 개인서비스료의 폭등러시를 유발한 점은 그 대가가 너무 큰 시행착오였다.국제유가인하분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것이나 얼마전 당초계획보다 높게 택시요금을 올린 것등도 시기선택을 잘못했고 물가에 주는 자극이 컸던 요인들이다.이미 지난해부터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이란 우려가 있었던 만큼 공공요금인상에 앞서 시중 통화량축소,기업의 원가절감,과소비억제시책등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요인들을 극소화하는 정책추진에 온 힘을 기울였어야 했던 것이다.
당국 발표로는 1월중 물가가 1.3% 올랐다고 하지만 소비자의 「체감물가」는 이 수치의 몇십배씩 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와 같이 일반국민들이 극심한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당국은 원론수준의 대책마련에 그쳤고 21일의 긴급물가장관회의도 김영삼대통령의 질책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이날 회의결과 발표된 내용들도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요즘의 물가가 불길한 조짐을 동반하고 있는 사실을 당국은 확실하게 인식해서 일과성의 미봉책을 강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정면돌파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농수산물의 경우 가격폭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오래전부터 수없이 지적돼온 유통단계나 수매비축제도상의 문제점들을 과감히 제거하지 않고 부족물량의 일시적인 수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가격안정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또 물가는 모든 경제정책의 응집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 만큼 평소부터 사전예방에 노력하는 안정지향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바라던대로 경제의 질이 좋아지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도록 제대로 손을 쓰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처벌이나 단속위주로 물가안정을 이뤄보겠다는 발상은 하루빨리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우리경제는 현재 저금리등의 새로운 3저시대를 맞아 모처럼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으나 물가안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도로에 그칠 공산이 크다.경제각료팀의 분발을 촉구한다.
1994-0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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