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공기업의 세부적인 민영화계획은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주요경제사안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우선 민영화를 위해 매각되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이 자그마치 7조원어치나 되고 75개대상기업의 처분에 따라 국내 재계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사실에 눈길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또 주식의 매각 인수에 따른 증권시장과 금융계 교란요인도 무시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더욱이 전체대상기업의 3분의 2가량이 처분되는 올해에는 민영화문제가 끊임없이 관심사의 하나로 부각될 것이다.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고비용 저생산성」의 표본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돼온 공기업들에 대해 개혁차원의 대수술을 감행함으로써 산업전반의 체질강화를 촉진시키고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의 참된 의미가 결코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 처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비책을마련토록 관계당국에 강도 높게 촉구하는 바이다. 가장 우려되는점은 민영화과정에서 재계의 나눠먹기식 담합이 이뤄지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물론 증시를 통해 정부지분을 부분적으로 매각하거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기업주인을 바꾸는 완전민영화방식 등을 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경쟁입찰의 경우 담합에 의한 낙찰가의 하락조작이나 단독입찰과 같은 부조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이같은 가능성은 최근 재계가 사전 자율조정의 명분을 내세워 이동통신주식을 인수했던 사실을 보더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같다.

이와 ⅰ 내세워 이동통신주식을 인수했던 사실을 보더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같다.

이와 망선 큰 공기업은 자금여력이 충분한 재벌기업이라야 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관계당국은 인수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어떠한 특혜시비도 일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우리는 또 당국에서 공익성이 강하거나 비교적 수익전망이 좋은 공기업 인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영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토록 부대매각조건을 제시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비록 관주도의 경제운용방침에 따라 정부가 많은 공기업을 소유해왔고 그 결과로 방만한 경영과 비능률이 초래됨으로써 민영화가 이뤄지는 것이지만 사회적 책임에 소홀해온 재계로선 이러한 매각조건이 이미지 개선에 일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