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환권 무시한 시·군분리 개선해야/여·야·실무자 참여 위원회구성 필요/일정촉박·이해대립·공무원반발이 문제로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충조의원(민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정치특위간사인 박상천의원(민주)과 민자당의 백남치정책조정실장,김익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제도실장,윤재풍교수(서울시립대),조창현교수(한양대),지병문교수(전남대)가 공술인으로 참석했다.

첫번째 공술인으로 의견을 개진한 박의원은 우선 생활권과 역사성을 무시한 무리한 시·군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적시하며 도농통합형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박의원은 대상지역이 지금 겪고있는 문제점으로 주민의 불편과 공동체의식 훼손,행정기관 금융기관 사회단체등의 중복에서 오는 행정비용낭비,농공단지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처리장등의 설치곤란등을 열거했다.

백의원도 동일생활권의 인위적인 분리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저해및 주민생활의 불편,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도시계획과 쓰레기처리장·상하수도시설 설치등 광역행정 수행에서의 어려움,투자의 효율성 저하등 비슷한 이유를 들어 박의원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개편의 문제점으로 박의원은 행정기관 축소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을 꼽았다.여기에다 백의원은 시·군 통합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이해대립으로 생기는 지역사회의 갈등,오는 95년 2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전까지 통합을 완료해야 하는데서 오는 일정상의 촉박함,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실제 통합지역이 의외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을 추가로 지적했다.

김실장과 윤교수도 도농통합형에 찬성했다.김실장은 정주생활권 개념을 행정구역 개편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도농통합이 농촌문제 해소등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윤교수는 마치 도농통합이 행정구역 개편의 전부인 양 비쳐지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작은 정부의 실현과 공공서비스의 질적인 향상등을 이유로 도농통합에 지지를 표시했다.윤교수는 『도농통합형 행정구역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거나 갖추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교수는 도농통합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미국 일본 독일등 행정구역의 통폐합에 성공한 나라들을 예로 들어 적정 규모로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여야와 선거실무자등을 총망라해 참여하는 「구역개편위원회」(가칭)의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규모가 너무 크다고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시와 군을 통합해 더 큰 규모의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통합에 반대했다.

지교수는 『현재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도농통합형은 도시와 농촌의 사무처리능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 지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공술인들은 한결같이 지금의 행정구역을 적정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여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박의원과 백의원은 도농통합형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단체장선거전까지 통합작업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읍·면·동의 존치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의 접근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됐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