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비준 반대… 각종세율 인하 촉구/이기택대표 임시국회 연설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18일 『북한핵등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의 정상이 조속한 시일내에 만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야당대표라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북한방문의사를 거듭 밝혔다.<관련기사 4면>

이대표는 이날 상오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나의 방북은 한반도의 긴장 해소와 경제교류,이산가족상봉등 현안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대표는 『뒤늦게나마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요구를 수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북한과 함께 한국정부가 참여해 3자가 핵문제를 타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이어 『북한핵문제가 해결되면 핵재처리시설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한반도비핵화선언 제3조는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는 3월로 예정된 94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할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물가에 관해 언급,『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과 해외자금의 대량 유입에 따른 물가불안은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통화의 안정적 관리▲공공요금과 각종 세금의 인상 억제▲유통구조 정비와 부당한 금융관행 개선▲방만한 재정팽창 억제와 각종 행정규제의 철폐를 요구했다.

이대표는 『농촌을 황폐화시킬 현재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에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면서 재협상을 벌이라고 촉구했다.

이대표는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을 재촉구한뒤 금융자산의 종합과세를 포함한 세제개혁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대폭인하,조세감면법의 축소와 세제의 개편을 주장했다.

이대표는 『특히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페지하고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