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남북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판문점에 무역상담소를 설치하는 등 직교역 추진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남북대화의 중단으로 원칙적 합의만 본 2중과세 방지협정과 투자보장 협정의 세부안도 마련,대북투자를 촉진하고 직교역에 대비한 청산계정 방식의 대금결제,수송로 개설,통신망 설치,상사분쟁 해결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16일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가동,직교역과 대북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생각이며 투자촉진에 앞서 위탁가공 무역중심의 직교역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북한에서 들여올 수 있는 물건이 제한적인데다 외환사정이 안좋아 원·부자재를 북한에 보내 위탁가공한 뒤 재수입하는 가공무역 방식이 현실적』이라며 『교역방식도 제3국이 끼는 간접교역은 상거래 위험이 높아 직교역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따라 핵문제 타결시 남북교역의 직교역전환과 대북투자 촉진을 위해 판문점에 무역상담소를 개설,위탁가공무역과 투자 등 경제교류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양측의 무역대표부로 격상시킨다는 구상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교역규모가 2억64만3천달러로 92년(2억1천3백50만달러)보다 6%가 줄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