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위계획대강」 수정 착수/18년만에

일,「방위계획대강」 수정 착수/18년만에

입력 1994-02-16 00:00
수정 199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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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방위력증강 기본안 마련/정보수집·장비첨단화 주력

【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15일 안전보장 회의를 열고 일본 방위력 강화 계획의 기본 지침이 돼 왔던 「방위 계획의 대강」을 18년만에 전면 수정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냉전구조의 종결과 함께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안보환경도 많이 달라졌다는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의 강력한 견해를 받들어 방위계획의 대강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총리 직속하에 관계기구를 설치,늦어도 오는 8월까지 방위력 증강을 위한 새로운 기본 계획을 마련한 다음 내년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계획의 대강 수정작업에서 현재 18만명으로 돼 있는 육상 자위대의 정수를 15만명으로 삭감하는 문제를 비롯,▲정보수집·분석 기능의 충실 ▲각종 군사 장비의 첨단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994-0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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