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대학측 저작권 인정,이미 계약”/학습자료협/“독점 부당… 법정싸움도 불사”

대학입시 문제에 저작권이 있느냐를 놓고 해당대학과 참고서출판업계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벌여온 싸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등 4개 주요 사립대학의 94년 본고사 문제 독점출판권을 얻은 도서출판 미래사(대표 김준묵)는 14일 『참고서출판사·입시문제잡지사 10여곳에서 대학측의 저작권을 인정,사용료를 내고 문제를 싣기로 계약했다』고 공개했다.

미래사측은 『대학이 저작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전반적인 지적재산권 개념의 확대에 따라 스스로의 권리를 확보하려는데 있지,입시문제의 출판을 제한하거나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닌만큼 적은 액수의 사용료만 받고 문제 사용을 제한없이 허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래사측이 이날 공개한 문제사용료 수준은 객관식이 문항당 5천원,주관식이 1만∼2만원이며 이에 따른 출판사당 부담은 50만∼1백만원 정도이다.

지난달 3일 4개 대학이 대입문제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해 그 출판권을 미래사에 넘겼다고 발표한 이래 참고서출판업계는 학습자료협회(회장 임홍조)를 중심으로 ▲대학측의 입시문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한 출판사에 출판권을 독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정싸움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해 왔다.

따라서 일부 참고서출판사가 사용료를 내고 대입문제지를 쓰기로 계약한 사실은 사태진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습자료협회는 미래사측의 발표에 대해 『일부 출판사가 저작권을 인정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회원사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대학측의 저작권 주장과는 별도로 예년처럼 4개 대학의 입시문제를 활용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나 학습자료협회가 당초 미래사의 4개대 대입문제집이 나오는 즉시 「출판및 판매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발간 10여일이 지나도록 반응이 없어 협회가 실제로는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아 고심하는 눈치다.

대입참고서는 예년의 경우 2월까지는 서점에 나왔으나 올해는 「저작권」분쟁이 걸려 있는데다 대입 본고사를 치르는 대학의 숫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출판사들이 제작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대학별로 본고사 실시여부가 확정되는 이달말쯤 가서야 참고서출판사들이 저작권사용료를 내고 4개 대학의 문제를 싣든지,아니면 저작권 주장을 무시하고 자의로 게재할는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해당대학과 미래사측은 『낮은 사용료로 무제한 문제를 쓸 수 있게 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무단전재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무더기 고소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출판계는 우려하고 있다.<이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