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개혁 후퇴 조짐

【홍콩 연합】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전국적으로 식량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시장경제방식으로 민간상인에게도 수매를 허용해오던 지금까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취소했다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 문회보가 권위있는 북경 소식통을 인용,14일 크게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무원이 이에 따라 앞으로 식량수매와 수매가격을 민간상인의 개입이 전혀 없이 계획경제방식으로 엄격하게 관리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시장경제개혁의 후퇴로 평가되는데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제14기중앙위원회 제3차전체회의(14기3중전회)후 물가개혁이 가속화되는데 편승해 민간상인들이 전국적으로 쌀 등 식량을 매점매석하여 물가가 전국적으로 수십%씩이나폭등한후 취해진 것이다.

문회보가 인용한 이 소식통은 『지난해 11월의 식량가격 폭등후 중앙은 교훈을 얻었다.그것은 식량 공급원이 소상인이나 소판매상의 손에 장악되게 내버려둘 수 없고 반드시 국가가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수송난,보관난 등을 고려하여 최근 수년간 쌀 등 식량을 민간도 수매하도록 널리 허용해 왔으며 이에 따라 많은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수매 여행에 나서 큰 돈을 벌기도 했다.

국무원은 그러나 수매와는 달리 식량의 소매판매에는 국가와 민간상인이 종전처럼 다 함께 참여하도록 허용했다고 문회보는 말했다.

중국전문가들은 국무원의 이같은 조치가 14기3중전회에서 결정된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방안들이 늦추어지거나 무기한 연기되고있는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나온데 주목하면서 앞으로도 일부개혁이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