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자료.「한반도비핵화」 국제조약화에 반대/패트리어트 배치에 부정적 견해

민자당은 14일 핵문제와 관련,한반도비핵화의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하면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핵재처리 시설을 보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임시국회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배포한 상임위활동자료에서 최근 쟁점으로 부각됐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국제조약화 문제에 언급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민자당은 이 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국제조약화는 핵재처리시설의 평화적 이용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면서 『핵재처리시설문제는 동북아지역 전체의 비핵화문제와 연계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이어 ▲비핵화 공동선언은 국가간의 조약이 아닌 민족내부의 합의사항이므로 국제조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북한의 핵재처리시설 보유문제는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은 특히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한국 배치문제에 관해서도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북한스커드를 포착,대응할 시간여유가 거의 없으며▲북한 스커드의 파편등으로 인명살상의 우려가 있고 ▲구형 패트리어트의 한국판매를 위한 사전 포석등 군사판매의 의구심이 있다는 점등을 들어 국회차원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