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돌아갈 유가하락의 몫을 정부가 빼앗은 격이 됐다.

정부는 유가연동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며 기름값을 다소 내리려던 당초방침을 뒤엎고 인하분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더구나 관련부처의 손발이 맞지 않은 데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더욱 딱하다.

상공자원부는 오는 15일부터 유가연동제를 실시하면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라 국내유가도 4∼5% 떨어진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배럴당 평균 15.81달러이던 유가가 1월까지 12.85달러로 낮아져 그만큼 기름값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같은 유가인하방침은 경제기획원의 이의제기로 없던 일이 됐다.기획원은 5일 하오 재무·상공·교통차관을 급히 불러 유가하락분을 세금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철했다.

세율을 올리지 않으면 시공중인 지하철의 완공과 고속철도 및 신공항 착공이 늦어져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설명이었다.비산유국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싼 휘발유의 세금을 올림으로써 소비절약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여졌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다.그러나 문제는 연동제 발표이전에 이처럼 중요한 사안들이 관계부처간에 전혀 걸러지지 않고 발표됐다는 데 있다.때문에 주요한 정책이 하루만에 뒤집어졌다.

상공자원부는 연동제발표에 앞서 교통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다.정부예산을 맡은 경제기획원은 연동제가 발표된 이후에야 서둘러 문제를 제기했다.사실 유가연동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정된 정책이었다.기획원은 당연히 유가하락에 따른 세수부족을 예상하고 사전에 조정에 나섰어야 했다.걷혀진 특소세로 도로나 공항·항만을 건설하는 건설부나 교통부 등도 남의 일처럼 먼 산을 바라보기는 마찬가지였다.

소비자들에게 『세상에 내리는 것도 있구나』며 기대를 안겨줬다가 『역시나』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심화시킨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