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이사회 개막전 사찰약속 있어야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는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안에서는 오는 21일 정기이사회 때까지 북한이 핵사찰을 받지않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공관장회의 참석중 이날 기자들과 만난 이대사는 북한의 핵문제를 대하는 IAEA의 분위기와 앞으로의 전망,북한의 움직임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북한과 IAEA 사이의 핵사찰 협의는 어찌 돼가고 있는지.

▲북한 녕변의 7개 신고시설 가운데 5개 시설에 대해서는 합의했다.그러나 5MW급 실험용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은 미합의 상태다.IAEA는 이를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보고있고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유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찰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협의 진척 상황은.

▲IAEA는 북한이 응해야 할 사찰내용을 문서로 제시한 뒤 북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앞으로의 전망은.

▲세가지 가정이 있을수 있다고 본다.첫째는 최상의가정으로 북한이 즉각 사찰에 응하는 것이다.둘째는 계속 미루다가 21일 이사회 직전에 사찰에 합의하는 것이다.셋째는 정기이사회 때까지 끝내 핵사찰에 응하지 않아 유엔안보리로 회부되는 상황이다.현재로선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다.

­정기이사회를 넘기고 뒤늦게라도 사찰을 받는다면.

▲이사회 개막전에 사찰이행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그렇게 되면 이사회는 개최시기를 넘기더라도 유엔안보리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사찰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정도의 촉구성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그리고 이사회의 북핵에 대한 공식 논의는 예정보다 며칠 늦춰질 것이다.

­유엔안보리에서 취할 조치는.

▲말할 위치에 있지않다.그러나 곧바로 제재문제를 논의하지는 않고 상임,비상임이사국 전체회의를 거쳐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제재조치까지 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IAEA 이사국들의 분위기는 .

▲심각하다.IAEA 이사국들은 이런식으로 가면 핵을 개발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IAEA의 권위를 무시하고 몰래 개발하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권위가 실추되면 NPT체제는 큰 위협을 받게된다.따라서 북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