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초기단체… 「교통정리」 해야”/찬성/“주민자치 위배… 중앙 배제 마땅”/반대

여야가 모든 지방선거에 후보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제도가 걸음마 단계이므로 중앙차원의 관여가 아직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완벽한 지방자치를 해나가기에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특히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몰고올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해 볼때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반면 정당이 개입하는 자체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이유야 어찌됐든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라는 취지에 걸맞게 지역주민에게 모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시행착오를 다소 격더라도 순수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중앙의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명분 후퇴한 조치

여야의 정치관계법 6인 협상대표가 지난 1일 통합선거법 협상에서 지방자치에 정당의 개입을 결정한 것은 명분으로는 후퇴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지난 91년 부활된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유로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원칙으로 내세웠었다.그럼에도 이처럼 한걸음 물러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철저한 손익계산의 결과로 보인다.

우선 『선거에서 정당의 중립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현실론을 이유로 들고 있다.지난번 기초의회선거의 실상은 정당선거와 다름 없었다는 것이다.후보자들은 지역적으로 유리한 정당을 택해 그 정당원임을 공공연하게 떠들어댔다.같은 정당원끼리의 이전투구양상도 빚어졌고,간접적으로 정당의 입김이 작용됐었다.형식적인 정당의 중립이 아무런 의미도 없게돼버린 형국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이다.

과열,혼탁현상을 빚고 있는 농·수·축협 조합장선거가 단체장 선거의 행태를 예상할 수 있는 척도로 이해된 것도 한 요인이다.정당공천을 배제하면 혈연이나 학연,지연에 의해 악성파벌이 조장될 우려도 있다.

○정당 이해관계 작용

여야는 이럴바엔 차라리 정당이 책임을 지고 후보자를 내고,선거운동에 나서는 쪽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정당 스스로의 이해관계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정당공천이 배제된채 단체장선거가 치러지면 중앙당및 지구당위원장들은 해당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잃게 된다.단체장들의 견제에 따라 예상되는 국회의원의 무력화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민자당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정치권의 「공천장사」 속셈도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행정정치화 가능성

반면 정당공천제의 실시에 따라 또다른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우선 광역및 기초단체장들이 서로 다른 정당원이면 지방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각종 사안을 놓고 당리당략에 얽매이게 되면 행정이 정치화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지역차원에서 보면 지역감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당의 출현 가능성이 있다.만일 호남지역에서 야권인사가,영남지역에서 여권인사가 단체장을 맡게 되면 국가행정측면에서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부작용제거 미지수

지구당위원장이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분란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게다가 중앙당이 개입할 때는 지역선거가 국가전체로 확대되고 과열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없다.

여야는 선진국처럼 지역마다 후보공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공개적이고 자율적인 후보경선만으로 모든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