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강도 신고·제보 절실”/최 내무/수도권 임시반상회 이모저모

“떼강도 신고·제보 절실”/최 내무/수도권 임시반상회 이모저모

김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4-02-01 00:00
수정 1994-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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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근본적 방범대책 수립 촉구/이 시장,비상벨 6만여개 추가설치

최근 수도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3인조 강도사건과 관련,31일 하오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에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이원종 서울시장,일선 행정기관장등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임시반상회가 일제히 열렸다.

수도권지역 19만4천4백78개 반별로 있은 이날 반상회에서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살겠다.하루빨리 범인들을 검거해달라』고 주문했고 참석 공무원들은 『경찰력이 총동원되었으니 조만간 모두 검거할 것』이라며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20∼30대 남자들을 보면 즉각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통(통장 안경희·55·여)반상회에 참석,『최근 3인조강도 범인을 곧바로 검거하지 못해 치안주무장관으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이어 최장관은 『압구정동 일대는 아파트와 상가밀집지역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치안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듣고 『우리 민생치안은 경찰의 총력과 함께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와 제보가 함께 따라야 한다』며 주민들의 범인검거에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원종서울시장도 이날 서울 종로구 원남동 W복집에서 종로 3·4가 16통4반 주민 22명이 모인 반상회에 참석,시민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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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박승혜씨(66·여)는 이자리에서 『경찰등 치안당국도 빨리 범인 잡는데 주력해야 하겠으나 범행현장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시민정신도 문제이다』면서 『용기있는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에 서울시민들에게 설치를 당부해 각 가정에 부착된 방범벨 7천여개를 이번 기회에 다시 점검,제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6만5천여개를 더 설치해 주민즉시신고 체제를 갖추어 범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병철·박은호기자>
1994-0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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