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이용전제 91년 1천만불 약속/딴곳 설치땐 부담 더 늘듯”/당국자

정부는 미국이 패트리어트미사일을 우리나라에 배치하면서 우리측에 대폭적인 방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1일 『한국은 91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패트리어트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경우 시설확보등을 위해 방위분담금 1천여만달러를 추가부담키로 미국에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이 금액은 주한미군이 종전에 사용하던 오산의 한 기지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전제 아래 산출된 것으로 미국이 다른 기지를 사용하기로 할 경우 한국에 상당한 액수의 추가 방위분담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오산의 기지를 그대로 사용할 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면서 『미국은 이 미사일의 배치를 위해 별도로 새로운 기지를 요청하거나 다른 지역의 기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종전의 약속과는 무관하므로 미국은 한국에 시설확보등의 명목으로 많은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