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 명분뒤엔 정치적 상술도”/북핵사찰 실패→무력도발 대비일환/“침체 방산업계에 판로지원” 풀이도

미국이 주한미군에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것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이 우선적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핵사찰협상이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미국내 여론이 대북강경대응 쪽으로 기울어가는 시기에 패트리어트의 한국배치를 공론화하는 저변에는 다른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27일 미국방부의 정례뉴스브리핑에서 기자들은 주한미군에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배치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캐슬린 델라스키대변인에게 소나기질문공세를 벌였다.질문의 초점들은 『북한의 군사력배치에 특별한 변화가 있기때문에 패트리어트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냐』『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면 패트리어트배치계획도 철회되는 것이냐』는 것이었다.

이러한 질문의 시각은 북한의 군사력에 갑작스런 변화가 없는데 왜 돌연 패트리어트를 한국에 배치하며,이같은 계획이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의 핵사찰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압력카드가 아니냐는 것이다.

델라스키대변인은 한국의 방위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한미군사령관의 건의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며 핵협상과 방어용인 패트리어트미사일의 배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군사전략전문가인 해리 섬머스 같은이는 패트리어트의 한국배치는 군사적인 고려보다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있다.그는 북한핵사찰협상이 잘 진척되고 있다면 배치문제를 굳이 꺼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분석은 패트리어트의 한국배치는 북한의 핵사찰불응에 따라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질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것인 동시에 대북한제재착수의 신호로 보는 것이다.

또다른 시각은 미국 방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정부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측면도 없지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델라스키대변인은 개량 패트리어트의 대한판매문제에 대해 『미국은 한국에 기꺼이 판매할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클린턴미행정부의 국방비 대폭 삭감에따라 미국의 방산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그 활로를 해외판매확대에서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큰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미사일 제조회사인 래이시온사측은 작년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개최 1주일전 워싱턴의 한국특파원들을 상대로 패트리어트시스팀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었다.당시 설명에 의하면 패트리어트단위대는 6기의 발사대와 레이더 세트,통제소,발전차량,안테나차량 등으로 구성되며 서울·인천지역의 방어를 위해서는 5개 단위대가 소요될 것이란 판단이었다.1개 발사대에 4기의 패트리어트미사일이 장착되므로 총 1백20기의 미사일이 경인상공 방어에 소요된다는 것이다.5개 단위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10억달러(한화 약8천80억원상당)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래이시온측은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고도에 따라 다르지만 10∼30초 정도일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미사일전문가들은 패트리어트는 적의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이지만 핵및 생화학탄두를 요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주요군사시설·비행장·군수창·사령부등 거점방어에는 효과적이지만 대도시를 방어할수 있는 미사일방공망을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패트리어트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자체 군사시설보호목적으로 배치하게 되므로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이 별도로 패트리어트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 래이시온측의 주장이다.

북한핵문제에 따른 긴장고조로 주한미군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하고 이것이 다시 한국의 패트리어트구매를 유도하도록 하는 미측 이해타산이 이번 계획에 깔려있을 법도 하다는 지적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