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제통한 소유·경영분리 시도

중국의 시장경제적 개혁바람 속에서도 「철벽」의 보호막을 과시하던 중국국영기업에 최근 개혁의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유럽대륙의 국유산업 민영화추세가 말하듯 국영기업의 효율성과 경제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많은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지난해말부터 중국 국영기업을 둘러싸고 불고있는 개혁의 찬바람은 딴나라에도 가혹해 보일 정도다.

즉,고정된 임금(철임금)에다 정해진 자리(철의자)에 평생고용(철반완)등 이른바 「삼철」이란 용어가 그 원산지라고 할수있는 국영기업에서 강제퇴역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엄격한 중앙계획경제 아래서 중국국영기업이 안고있던 비능률과 비효율은 개혁노선과 함께 당연히 문제시되긴 했으나 중국정부는 점진적이거나 보수적인 해결방안을 고수했었다.개방 여명기의 국영기업개혁은 기업 이익금 일부의 기업유보 허용에서 출발한 뒤 이윤과 조세분리,초과이윤 자율처리로 진전되는 데 그쳤다.

그러다 92년7월 기업의 자율권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국영기업경영개선 조례를 제정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이어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전체회의(중전회)는 중국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영기업의 개혁을 지목하면서 현대기업 성격의 제도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국가가 가진 기업의 소유권과 기업의 경영권을 분리,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경영·인사·생산·판매 활동을 자기책임하에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이어 한달뒤에는 이같은 현대기업제도를 실행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공사제를 도입,소유와 경영분리의 바탕을 마련하는 등 국업기업의 시장경제화가 뚜렷해졌다.또 중국정부는 올초 환율제도의 변경을 단행했는데 국영기업을 우대하던 공정환율제를 폐지하고 시장환율제로의 단일화 방침도 국영기업의 개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이외 출자자의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소유와 경영분리 노선의 공사제등 국유제의 기본틀을 깨고있는 중국국영기업 개혁의 최종 목표는 소수의 중요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을 주식회사화 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현재 9백만개를 상회한 중국 총 기업 가운데 개혁바람에 부딪히고 있는 국영기업은 10만3천개 정도인데 3분의2가 적자이거나 잠재적 적자상태.시장경제 개혁노선이 굳어질수록 국영기업에 대한 체질변혁이라는 철퇴는 불가피할 것이다.<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