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부터 평준화지역 해제 건의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2일 95년 지방자치제 전면실시에 맞춰 서울등 15개 고교평준화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재정구조개편방안」을 의결,발표했다.

행정쇄신위의 이 개편안은 앞으로 구성될 교육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정책으로 확정된다.

고교평준화지역이 해제되면 고교입학고사가 부활되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진학고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쇄위는 오는 98년부터 국립대학을 단계적으로 특수법인화해 예산등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립대학이 특수법인화되면 대학별로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며 국고지원을 비롯,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독지가 기부금 유치,보유자산 매각등을 통해 재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막대한 규모의 사교육비를 공적 영역으로 흡수하기 위해 입시과외를 제외한 예·체능등 각종 과외교육활동을 희망자에 한해 학교에서 방과후에 유상으로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양활동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