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사찰폭 싸고 입지확보전 양상/“평양의 강경파 무마 대내용” 분석도/결렬은 안될듯… 빠르면 주말 사찰팀 입북 전망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문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다.이것이 이뤄지지 않고는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회담이나 팀스피리트훈련문제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도 사찰실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한과 IAEA의 접촉이 지지부진 시간만 축내고 있다.지난 7일 첫접촉 이후 그동안 4차례나 협의를 가졌으나 서로 주장을 주고받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차이는 21일 북한 외교부대변인의 성명에 잘 드러나 있다.외교부대변인은 『우리가 허용하기로 한 사찰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가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맞는 순수 담보의 연속성 보장에 필요한 사찰』이라고 했다.즉 국제사회가 의혹을 갖고있으니 의무는 아니지만 「핵개발 의사가 없다」는 정도만을 북한식대로 미국등 국제사회에 보여주겠다는 것이다.북한측은 이러한 주장을 미국과의 뉴욕접촉에서도 했었다.

물론 IAEA의 입장은 정반대다.지난해 7월 미­북 뉴욕회담에서 「NPT 탈퇴」를 유보한 만큼 북한을 NPT회원국으로 보고있다.따라서 사찰수준이 협의의 대상이 될수 없고 IAEA의 요구대로 받아야 한다는 견해다.

정부는 당초 북­IAEA 사이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예상하진 않았다.북한측이 그동안의 갖가지 협의과정에서 보인 돌발적인 행동을 감안,어떤 주장을 들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그러나 양측이 거의 한달동안 줄다리기로 세월을 보낼줄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해 말 미­북 뉴욕접촉에서 북한측이 사찰수용에 대해 자신있게 말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핵안전이 깨어진다면 IAEA의 책임」이라는 외교부 대변인의 강경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를 보는 정부의 시각은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북한측은 그동안 미국과 접촉을 벌이면서도 국내에서는 전혀 「엉뚱한」 성명을 곧잘 발표해왔기 때문이다.지난 연말뉴욕접촉 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북한은 당시 『핵문제는 일괄타결 방안 밖에 없다』는 초강경 성명을 냈었다.그리고는 불과 1주일 뒤에 이를 뒤엎고 미국과 핵사찰·남북대화 문제등을 합의,뉴욕접촉을 일단락 지었다.

정부가 이번 북한의 성명을 일단 「내부용」이라고 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사찰수용의 방침을 정한 뒤 방향선회에 앞서 국내 강경파들을 위무하기 위한 무마용으로 내놓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때문에 북­IAEA의 협의는 결렬로까지는 가지 않고 「언제냐」하는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다.관측통들은 빠르면 다음주말쯤 IAEA의 사찰팀이 입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2월이면 북한은 김정일의 생일로 축제분위기에 접어든다.사찰팀의 입북에 맞춰 한 미 양국이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를 발표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겐 핵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의 대단한 업적으로 여겨질 것이고,북한 지도층도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란 논리에서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