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물가대책

정부는 앞으로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시기를 연중 분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1월부터 올리기로 했던 중·고교수업료를 2·4분기부터 올리고 대신 1·4분기에 거두지 못한 미징수분 5백억원은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1일 국회경과위에 보고한 「94년도 물가안정대책」에서 누적적자가 커진 지하철과 철도·버스·택시요금을 인상했지만 여타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은 자체 경영혁신을 통해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공공요금의 현실화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전체물가에의 영향,이용자의 부담정도 및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정하기로 했다.

또 경기회복과정에서 부동산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투기추적이 유용한 개인별·세대별 주택전산망 등 부동산종합전산망을 구축하고 독과점품목의 부당한 가격인상과 담합인상을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설날의 떡쌀수요에 맞춰 정부가 보유한 양곡을무제한 방출하고 마늘·양파 등을 대량저장한 업체의 매점매석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