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카와,법률안통과 일단 재시도/부결땐 여권분열·국회해산 가능성

일본의 정치개혁법안이 21일 참의원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일본정국에 일대 파란이 일고 있다.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는 정치개혁법안의 성립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현되지 못할 경우 정치적 책임문제는 물론 국회해산도 예상되는등 일본정국은 긴박한 상황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호소카와총리는 연립정부의 최대과제인 정치개혁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앞으로 정국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등 출범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연립여당 제1당인 사회당 20여명의 반란표로 부결되어 사회당과 다른 연립여당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사회당 집행부는 반대의원들을 설득하기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했으나 반대표가 예상보다 많았다.무라야마 도미이치 위원장등 사회당집행부는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지도 모르며 사회당의 분열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호소카와총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는 29일 끝나는 이번 국회에서 다시 정치법안이 성립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성립시키는 길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2이상 찬성으로 통과시키거나 ▲중·참의원 양원협의회에서 타협안을 만들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다.

연립여당이 이러한 방법으로 정치개혁안을 통과시키려면 중·참의원에서 반대한 자민당의 정치개혁안을 대폭 수용하지않으면 안된다.연립여당내에는 이같은 방법으로라도 정치개혁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여야의 협상이 다시 시작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자민당안을 보면 소선거구·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기본방향은 여당안과 같지만 의석수배분이 다르고 사회당이 강한 반발을 보이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기업·단체의 헌금을 인정하고 있다.이때문에 사회당의 반발이 예상되고 자민당내에도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의원이 적지않아 정치개혁법안이 성립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자민당은 개혁안을 부결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오히려 당내 대립이 증폭될 우려도 있다.신중파가 선거제도개혁을 제외하고 부패방지법안을 먼저 만들자는 주장을 강화할 경우 개혁파와의 대립이 심화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립여당이 정치법안성립에 재도전을 강조하는 것도 자민당의 이같은 대립을 심화시켜 정치법안이 다시 부결되더라도 자민당내 개혁파의 탈당을 유도할수 있다는 오자와 이치로 신생당대표간사의 정계재편 시나리오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오자와는 정치법안이 다시 중의원에서 논의될 경우 자민당 개혁파가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정치법안이 다시 부결될 경우 호소카와총리는 국회를 해산하거나 총사퇴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호소카와총리는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국회를 해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평론가들은 전망한다.국회가 해산될 경우 일본정국은 선거를 통해 제2정계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