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AP 교도 연합】 일본 정부는 미국의 집중적인 개방 압력을 받아온 공공건설시장을 개방키로 18일 결정했다.

일본각의가 미국이 요구한 개방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날 승인한 공공건설시장개방계획은 중앙및 지방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발주를 공개입찰체제로 전환해 외국기업들이 입찰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 발주 사업의 경우 공사규모가 7억2천만엔(6백49만달러),지방정부와 공기업 발주 공사의 경우 24억엔(2천1백60만달러) 이상이면 외국 기업도 아무런 차별을 받지않고 공공건설시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작은 규모의 공사일 경우 종전처럼 지명경쟁입찰제도를 유지하되 발주기관이나 업체가 낙찰자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이 법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은 그동안 중앙및 지방정부와 84개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건설시장의 경우 입찰 참여를 일본내 시공경험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 지명 경쟁입찰제도를 실시,사실상 외국기업의 시장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왔다.

일본의 공공건설시장 규모는 지난 90년 기준으로 24조8천억엔(2천2백36억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이 공공건설시장 개방조치를 오는 20일까지 내놓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