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핵폐기로 「스타트」 이행 진일보/핵무기조준 철회 확인절차 없어 한계

클린턴­옐친간의 미러시아정상회담은 냉전종식의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상대방과 그 동맹국을 겨냥한 핵무기의 조준을 철회하기로 합의한 것이다.이미 구소련은 해체되고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어느 한순간에 상대방을 전멸시킬수있는 핵무기의 「총구」는 아직까지도 서로의 가슴을 겨냥하고 있었던 것이다.

14일 폐막된 양국정상회담은 ▲핵무기의 조준철회 ▲러시아의 계속적인 개혁추진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원조의 확대에 합의한데 이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미·러시아 3국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폐기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92년 6월 현재 2만1천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9천9백86개이고 러시아는 1만2백37개를 가지고있다.이들 핵탄두들은 모두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되어 있거나 수중발사 잠수함등에 배치되어 있다.

이번에 클린턴­옐친대통령이 합의한 핵무기조준 철회는 냉전종식의 커다란 상징적조치로 평가된다. 핵전쟁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인류가 냉전시대의 불안한 유물을 씻어버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그야말로 상징적인 것이어서 실제에 있어서는 별로 큰 전쟁억지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우선 미국이나 러시아가 각기 상대방의 핵무기조준 철회를 확인할수 없다는 것이다.핵미사일의 목표겨냥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암호로 입력되어 있기때문에 이러한 암호를 공유하지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미사일을 대양쪽으로 조준해놓았다고 해도 이를 본래 표적으로 되돌리는데는 불과 몇분밖에 소요되지않기 때문에 그것이 전술면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기술적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조준을 풀것이 아니라 핵탄두와 미사일을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 『총탄을 장전한채 총구만 다른데로 돌리는것』보다는 우발적 핵전쟁 억제취지에 좀더 충실할 수있는 방안이란 지적이다.

셋째,이번 핵무기조준 철회는 지상의 격납고에 배치되어있는 지상발사미사일에만 해당되고 잠수함발사미사일은 제외된다.따라서 일부 미사일은 상대방의 특정목표를 겨냥하고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셈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는 지난 91년 미·러시아 양국이 핵탄두를 탑재한 전폭기의 경계태세를 해제한데 이어 핵긴장해소의 중요한 전진으로 평가된다.작년 4월 클린턴­옐친의 밴쿠버정상회담에서 제기된후 수개월만에 이같은 성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미·러시아와 함께 핵무기완전폐기협정에 서명한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의 붕괴를 막고 구소련이 미국과 체결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물론 우크라이나 의회가 1천6백55개의 핵탄두를 해체하는 대가로 28억∼50억달러의 경제지원을 요구하고있고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는 일부 핵무기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협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일단은 행정부의 핵포기를 받아낸 것이다.

이번 미·러정상회담은 핵공포를 줄이고 핵비확산체제를 공고히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을수 있을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