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등 무선사업 참여 허용/한전 등 유선방송분배망 진출도

체신부는 오는 3월부터 PC통신요금을 전화요금보다 30%이상 낮추고 무료전화 가설제도를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게까지 확대실시키로 했다.또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전화등 기본통신을 경쟁체제로 바꾸고 통신산업 및 통신이용에 대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윤동윤체신부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올해 업무계획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장관은 업무보고에서 PC통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일반전화요금과 마찬가지로 1도수에 30원씩 받던 PC통신요금을 20원이하로 낮추고 무선호출(삐삐)요금도 원가수준을 고려,인하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적용하던 무료전화 가설제를 확대,국가보훈처에서 관리중인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4천3백여명에게도 무료전화를 보급하겠다고 보고했다.<관련기사 6면>

윤장관은 또 통신의 국제화·개방화에 적극대응,올해부터 완전개방된 부가통신사업에 이어전용회선사업·주파수공용통신·무선데이터통신등에도 경쟁을 도입하고 상반기중 제2이동전화사업자를 신규허가하는 등 통신사업의 경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이밖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통신사업 민영화▲정보통신기술개발▲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무선통신 활성화▲우정사업 자립기반조성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개방대비 업체육성

체신부는 현행 통신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한국통신과 데이콤등 일반통신사업자도 삐삐등 무선통신사업에 참여를 허용하는 등 사업영역을 재조정키로 했다.

또 한국전력과 도로공사등 자가통신망을 갖춘 사업자도 그동안 한국통신의 고유영역이던 종합유선방송(CATV)의 분배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통신의 국제전화요금을 3% 인하,데이콤 국제전화와의 요금격차를 없애고 무선호출기의 요금격차(5%)도 오는 10월부터는 경쟁 요금체제로 전활할 방침이다.

윤동윤체신부장관은 13일청와대 업무 보고가 끝난 뒤에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대표적인 사업자의 육성이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을 대폭 완화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장관은 또 『오는 95년 1월부터는 자가통신설비를 갖춘 기업에도 전용회선사업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CATV분배망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한국전력의 사업참여가 사실상 허용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