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무부 보고/4월부터 세금혜택 「개인연금제」 도입/“세무조사 성역없이 철저히”/김 대통령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권,아산권 등 3개 권역을 집중개발키로 했다.또 서해안과 내륙을 잇는 ▲당진∼대전간 1백㎞ ▲군산∼전주∼함양간 1백㎞ ▲중부내륙(여주∼구미,청주∼상주) 1백54㎞ ▲천안∼논산 및 공주∼서해안 1백39㎞ 등 모두 4백93㎞의 고속도로를 오는 2004년까지 신설키로 했다.<관련기사 8면>

전국의 토지 2천5백만 필지의 개인별·가구별·법인별 거래 및 소유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토지 전산체계를 금년 말까지 구축,토지의 차명거래와 위장증여 등 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김우석 건설장관은 12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김장관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추구하고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며 『수도권의 경우 북경∼서울∼도쿄를 잇는 동북아시아 발전축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은 정보 및 서비스산업을 확충,국제 기능을 강화하고,부산은 종합 금융단지와 세계무역센터를 건립해 환태평양 경제권을 겨냥한 국제교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함혜리기자>

◎해외 증권투자 자유화

은행과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올해부터 완전 철폐된다.개인도 기관처럼 3만달러 수준에서 직접 해외 증권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기업이 해외투자시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현 5백만달러보다 크게 높아진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오는 4월부터 개인연금 제도가 도입돼 이자가 비과세되고 연간 불입액중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선불카드와 직불카드도 새로 선보인다.

제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을 전액 허용하며,기계설비 투자액의 10%(대기업 7%)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투자촉진 제도가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수출 제조업체 2천5백여개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소화되고 소득표준율도 5%가 인하된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12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세제 및 외환부문의 업무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보고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쓰이는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을 허용하고,외화대출을 여신한도에서 제외해 준다.

환율이 오르내리는 변동폭을 현행 하루 1%에서 하반기에 1.5%로 높이고,외환관리법을 5년내에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외환의 경상거래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기업에 해외판매 금융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고유상표나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세제혜택을 주며,보험사 외에 은행·증권사 등 기관투자가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대폭 허용한다.3단계 자유화 대상인 무역금융과 양도성 예금증서(CD)의 금리를 연내 자유화한다.<박선화기자>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김영삼대통령은 12일 『조세행정이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과거식으로 봐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조세행정은 세무조사등을 성역없이 철저히 해 공평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상오 재무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과거정부가 조세행정을 봐주기식으로 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국제화시대에 맞춰 대외부문 제도개혁을 본격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선진기술과 자본이 국내에 자유롭게 들어올수 있도록 외국인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건설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을 과감히 유치하고 장기 국공채 발행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하고 시설의 이용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선진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부동산전산망 정비와 종합토지세 보완을 통해 불필요한 토지소유를 억제하고 ▲토지공급 확대방안을 추진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며 ▲주택건설의 확대와 민간의 택지개발 활성화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