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간 통상문제화 조짐/보스턴법원/“GE사 제조기술 도용해 상품개발”/일진,“과기원과 공동개발… 곧 항소” 밝혀

미국 법원이 한국의 한 다이아몬드 생산업체에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생산금지」라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흔히 보는 「기술사용 금지」가 아닌 「생산금지」라는 점에서,또 자국영토를 넘어 남의 나라의 생산활동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비록 1심이지만 최종 판결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 「다이아몬드 송사」는 한미간 새로운 통상불씨가 될 조짐이다.미국이 판결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송사는 89년 10월 인조 다이아몬드의 최대 메이커인 미 제너럴 일렉트릭(GE)사가 『일진 다이아몬드가 GE에서 퇴사한 「성 치엔밍」이라는 중국계 기술자를 스카우트,영업비밀을 넘겨 받았다』며 보스턴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GE의 주장은 무려 20여년이나 걸려 개발한 다이아몬드 제조기술을 어떻게 조그마한 회사가 2년만에 개발할 수있느냐는 거였다.

GE는 제소와 함께 키신저 전국무장관,베이커 상무장관,그레그 주한 미대사를 동원해 청와대와 상공부,외무부,특허청에 일진의 공장문을 닫도록 압력을 행사했다.한편으론 일진이 생산을 포기하면 설비 일체를 사겠다는 제의도 했다.

몇년을 끌어오다 지난해 7월 미국 배심원들은 GE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진은 GE에서 일했던 기술자가 제공한 자료가 GE의 기술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며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이어 지난 5일 보스턴 연방법원은 7년간의 생산금지와 함께 GM기술을 도용한 공구를 폐기하거나 GE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일진의 이관우대표는 『우리의 기술은 85년 과학기술처의 특정 연구개발 사업의 하나로 한국과학기술원(KIST)과 3년간 공동연구 끝에 개발한 것으로 GE측의 기술도용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개발이 끝난 뒤 GE에서 83년 퇴직한 성씨로부터 설비선택을 자문받은 적이 있지만 퇴직자의 비밀준수 기한(3년)이 지났었고 GE가 주장하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기술도 아니라고 설명한다.또 공업용 다이아몬드 제조기술은 87년에 특허가 만료돼 학자나 업계 인사들이 모두 아는 공지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일진은 이번 판결이 GE와 영국의 드비어스 양사가 독점하는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에 대한 신규 참여를 막아 경쟁자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고 항소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미국에 생산기지나 자산이 없는 일진으로선 미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뿐이다.그러나 미국의 압력이 만만치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무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상공자원부 허문 요업과장은 『판결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미국은 최종 판결을 우리에게 수용토록 사법공조 차원에서 촉구하고 미국 시장은 물론 제3 시장에서도 강력히 견제할 것』이라며 『산업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전자·석재·자동차 부품의 절단이나 가공,연마,마감처리에 쓰는 핵심 소재로 세계 시장(6천억원)은 GE가 50%,드비어스가 40%를 독점하고 있다.일진이 3대 메이커로 올라섰으나 시장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