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 협의회」 설치… 개편작업 총괄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감독원의 기능이 현행 적발 및 규제 위주에서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지도와 기업의 활동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개편된다.이 개편작업을 총괄할 「금융 감독기관 협의회」가 이달 중 재무부에 설치된다.

재무부는 7일 최근 사정당국이 이들 3개 중간 감독기관을 내사,불필요한 금융규제 및 대출부조리와 금품수수 사실을 적발,통보해 오자 이같은 감독기능의 개편안을 마련해 내주까지 보고하라고 각 감독원에 지시했다.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구랍 28일 청와대 김영수 민정수석 비서관이 3개 감독원장을 불러 그동안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을 확인한 결과를 통보했다』며 『비위사실은 물론 감독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하라는 요구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일부 감독원의 임원과 국장 등 비리가 적발된 20여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독원의 기능조정과 관련,『국제화·자율화 추세에 맞도록 검사기술을 개발하고 사전예방을 통한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유도,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무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감독기관 협의회」가 조만간 구성된다.또 2금융권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와 경영지도를 위해 지난 해 무산된 비은행권 감독원의 신설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은 ▲점포신설 및 결산업무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검사를 적발위주에서 경영관리 위주로 바꾸고 ▲은행으로부터 받는 각종 보고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