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개혁도 경쟁력 강화에 초점/북핵해결로 남북 관계개선에 자신감

김영삼대통령의 6일 연두기자회견이 보낸 메시지는 모든 국력을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집결하자는 것으로 단순화돼 있다.지나칠만큼 간결하고 강렬한 메시지다.그러나 전체 분위기는 따뜻함으로 싸여 있다.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구태나 낭비적 행사는 제거 또는 연기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됐다.5월로 예정됐던 민자당의 전당대회를 일문일답을 빌려 내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경쟁력강화 방해요인의 대표적인 배척사례에 해당한다.다른 정치적 의도의 유무에 상관없이 여기에는 집권여당이 국가경쟁력 강화작업을 솔선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김대통령은 집권 2년째인 올해를 세계가 무한경쟁에 돌입하는 위기의 해라고 인식하고 있다.세계화와 국제경쟁이 우리앞에 다가온 현실이라고 역설한 점,경쟁에서 탈락한 나라는 살아남기조차 힘들다고 강조하는 대목에서 대통령의 위기의식이 나타난다.

회견문에는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기회일수 있다는 정신이담겨있다.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김대통령이 제안한 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의 강화다.국가경쟁력의 강화는 또 개혁과 세계화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으며 대통령 스스로 이 작업의 최선두에 나설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김대통령의 이런 상황인식과 기회로의 전환의지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은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는 김대통령 특유의 정치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견문의 대부분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문별 방안과 각 경제주체들이 해야 할일을 정리하는데 할애됐다.「개혁과 세계화로 재도약­국가경쟁력 강화의 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개혁과 세계화로 재도약을 이룩해 올해를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년」으로 삼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김대통령이 말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는 기존의 개혁이냐,경제활성화냐 하는 이분법적 논란을 하나로 통합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김대통령은 우리의 내부개혁을 결국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이같은논리에서 『개혁하며 전진하고,전진하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더이상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이냐,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어졌다.

김대통령은 개혁과 관련해 크게 두가지의 기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국정전반의 능률과 생산성의 혁신을 위해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막는 권위주의와 부정부패의 지속적인 청산을 강조한 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권의 개혁을 올해 개혁의 주요과제로 설정한 것이다.그는 『정치권의 개혁이 모든 개혁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생산적 정치」「공동체를 이끄는 정치」「경쟁력있는 정치」「생활정치」를 개혁정치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취임 첫해의 개혁이 사정으로 상징되는 과거청산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생활개혁이 새로운 개혁의 개념으로 제시된 점이다.사람을 잡는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편하게 하고 제도와 법률을 개선하자는 것이다.같은 개혁이지만 지난해의 개혁과는 느껴지는 온도가크게 다르다.

경제·농촌분야등에서는 이미 발표된 정책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수준에 그쳤다.그러나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언급하면서 지역간 발전불균형을 시정할 것임을 특별히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이미 한 일이나 표현의 강강간 발전불균형을 시정할 것임을 특별히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이미 한 일이나 표현의 강간곡히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자신과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이는 지난해의 국정운영성과에 대한 자신감과 남북한 문제의 해결기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김대통령은 남북대화가 곧 재개될 것이란 암시와 북한 핵문제의 해결 임박이란 시사를 회견문과 일문일답의 곳곳에 묻어두고 있다.그는 남북한 관계가 올해안에 획기적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도 여전히 부인하지 않았다.

김대통령은 경제주체들에 대해 지난해에 사용했던 고통분담 대신 자신과 분발을 당부했다.제시된 국정과제와 국민에의 바람등이 모두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이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