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응할리 없을듯… 「서면조사」 유력

새해들어 「12·12사건」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어느 선까지 사건이 파헤쳐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공안1부 관계자는 3일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15년)도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전제,『오는 10일부터 참고인들을 차례로 불러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까지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전육군참모총장 정승화씨 등 고소인 2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지은데 이어 참고인 30여명중 6명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이에따라 전두환전대통령 등 피고소인 34명에 대한 조사는 나머지 참고인조사가 끝나는 2∼3월쯤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고민하는대목은 역시 전직대통령 3명에 대한 조사.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은 이 사건의 주역으로 피고소인 34명가운데 포함돼 있고 최규하전대통령 역시 그 자신 피해자이면서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당시 「쿠데타」를 주도한 신군부측 핵심인사들의 형사처벌여부도 관심사항이나 이들 전직대통령 3명에 대한 조사여부가 더 큰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현재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소환조사·방문조사·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서면조사 등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 4가지 방안중 서면조사를 제외한 3가지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지난번 감사원의 평화의 댐 및 율곡사업비리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이들이 조사에 순순이 응할리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조사결과 전·노전대통령은 형사처벌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들은 마지막까지 「배수의 진」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전대통령이외의 주요 참고인으로는 신현확전국무총리와 최광수전대통령비서실장·노재현전국방부장관·윤성민전육군참모차장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들을 조사할 경우 12·12 모의과정과 정전총장의 연행상황 등 사건의 윤곽이 대충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수사에 어느정도 협조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