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일반 기업의 상업차관 도입은 불허하되 사회간접자본 시설재 수입용에만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 백원구차관은 23일 『일반 기업의 상업차관 도입을 내년에 허용할 경우 외자도입 규모가 1백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 물가상승은 물론 통화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며 불허방침을 밝히고 『다만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쓰이는 시설재에는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재무부는 일반기업의 상업차관도입을 당초 예정대로 오는 96∼97년에 재개하는 대신 내년부터 기업들의 외화대출을 크게 늘려 자금수요를 충당하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30대 재벌 기업이 외화대출을 받을 경우 상업차관과 마찬가지로 여신관리 대상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