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춘 19개국 변화몸부림 실감”/선진국도 생존 차원서 제도개선에 몰두/“예산 아끼려 도보 출퇴근” 불 총리 인상적/“도덕적 개혁 부럽다”… 선발국들,「한국사례」 연구 한창

서울신문이 21세기를 대비,세계화 국제화를 추구하는 선진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세계의 다양한 개혁현장을 직접 취재해 연재물로 엮어온 「세계의 개혁현장」 시리즈가 23일 모두 49회로 막을 내렸다.「변화만이 살길」이라는 모토아래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혁이 진행중인 지구촌의 대표적인 19개국을 직접 발로 뛰며 생생한 개혁현장을 전했던 해외특파원을 포함한 모두 11명의 취재팀의 취재 뒷이야기들을 모아본다.

­먼저 이번 「세계의 개혁현장」 기획시리즈는 문민정부가 이미 시작한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향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시의도 적절했고 내용면에서도 알맹이가 있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이는 우리 취재팀이 온갖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열심히 취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지금부터 취재를 하면서 미처 지면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뒷이야기나 느낌등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미국의 개혁을 취재했는데 사실 처음 취재지시를 받았을때 선진국에서 개혁을 찾는다는 것이 다소 어색하게 생각되었습니다.그러나 막상 취재를 하면서 느낀것은 개혁의 폭이나 심도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점이고 다음으로는 미국처럼 앞서 있는 나라에서 왜 이처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느냐는 의문이었습니다.

클린턴 정부가 들어선뒤 추진되고 있는 정부개혁만해도 신문들이 「혁명」「전쟁」등의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과감합니다.즉 재정적자와 능률저하를 이유로 5년내 연방정부 공무원을 12%나 줄이겠다는 계획등은 선진국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일 국민 적응력 감탄

­캐나다의 경우도 미국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경제의 침체,높은 실업률,방만한 행정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후발산업국들의 도전으로 인한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등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에서 활성화 계기를찾으려는 노력이 치열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개혁도 이같이 새롭게 태동하려는 「세계의 신질서」라는 배가 항구를 떠나기 전에 승선해야 한다는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일본도 전후 일본정치를 지배해온 자민당의 붕괴를 보면서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놀라운 적응력에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자민당지배의 종언에는 물론 정치부패라는 요소가 컸지만 시대의 바뀜에 따라 국가체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일본인들의 인식변화에 바탕을 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개조를 위한 다양한 개혁이 지금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일본의 저력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국민의 단결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생존의 차원에서 개혁이 이뤼지고 있음을 느낄수 있었습니다.최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성공으로 영웅이 되다시피한 발라뒤르총리의 조용한 개혁은 이른바 「발라뒤르방식」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차분하면서도 폭넓게 진행되고 있습니다.그가 총리 취임후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정부경비의 20%절감이었는데 자신부터 각의 참석때 승용차를 타지않고 걸어가고 전세비행기 사용을 삼가는등 솔선수범식 개혁 추진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유럽 선진국 가운데 이탈리아의 개혁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부패추방운동을 가리키는 「마니폴리테」(깨끗한 손)라는 말은 선진국이면서도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이탈리아의 가능성과 희망을 나타내주는 말로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부정 연루 장관 5명과 연정의 4개 당수를 쫓아낼 정도로 철저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탈리아의 개혁은 선진국 개혁 가운데 유일하게 도덕적 개혁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한국의 개혁과 가장 흡사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상 최대의 복지국가로 인식돼왔던 스웨덴은 그동안 누적돼온 예산적자를 제로화하기 위한 6년 장정에 돌입했습니다.이를 위해 연금대상을 축소하고 실업수당을 감축하는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서 국민들에게「일한 만큼 윤택하게」라는 새로운 인식을 주입하는 의식개혁 차원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에 자만은 금물

­독일의 경우도 통독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길은 변화밖에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개혁에 임하고 있었습니다.콜총리가 나서서 예산감축과 제도정비등 몸부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앞세대를 본받자는 근면운동 또한 활발히 일고 있었습니다.봉급동결과 인원감축 속에서 휴일근무가 늘어나도 불평없이 『일해야 산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개혁하고는 상관없을듯 싶은 뉴질랜드가 사실은 그동안 선진국 경제개혁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이 현상유지 자체를 위해서도 해마다 획기적인 제도개혁을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호주 키팅총리와 말레이시아 마하티르총리간의 불화는 표면적으로는 자존심 문제인듯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 텃세와 관련된 경제적 먹이싸움이라 할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른바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대대적인 정부기구 축소와 함께 부패공무원 숙청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특히 국민들에게는 그동안 무사안일을 가져왔던 사회주의체제의 평등을 포기하고 자본주의식 경쟁심을 불어넣는 의식개혁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세계인구의 4명중 한명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중국인들이 경쟁력과 효율성으로 무장하고 국제사회에 나올때 끼칠 영향력이 두렵기까지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경제에 관한 한 자만은 금물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달았습니다.멕시코는 지난 68년 올림픽을 유치했을 당시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1천달러를 넘어 당시의 한국(1백43달러)에 비해 7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그러나 그 이후 집권층의 부정부패와 방만한 국영기업 운영등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현재의 국민소득은 한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개도국 발전 놀라워

­페루·브라질·아르헨티나등 남미 3개국을 취재하면서 느낀점은 이 거대한 대륙이 긴잠에서 깨어나 희망의 내일을 가꾸기 위해 꿈틀거리며 무언가 이루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오랜 군부독재가 끝나면서 폐쇄경제 체제의 종식과 함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라마다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오랜 독재체제에서 쌓인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방만한 정부조직을 줄여 만성적인 재정적자에서 벗어나려고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통령과 면담 행운

­이번 취재기간 동안 후지모리 페루대통령과 인터뷰할 수 있는 행운을 얻은 것은 기자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었습니다.페루에 도착한 첫날 인터뷰신청을 했는데 성사가 된것은 4박5일의 취재를 마치고 떠나던 날 하오6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이었습니다.

기자와 마주한 후지모리대통령은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는 지도자라는 엄격한 인상보다는 같은 동양인으로서 부드럽고 자상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더 갖게 했습니다.그는 또 처음 만난 한국기자에게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해 차기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혀 깊은 신뢰감을 주었습니다.이는 한국에 대한 신뢰감의 표시였으며 우리의 진출과 투자를 그만큼 절실히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어서 신장된 우리 국력을 실감할수 있었습니다.

­또하나 잊을수 없는 기억은 후지모리 대통령을 인터뷰 하던날 아침 리마 시가지를 스케치하기 위해 숙소인 쉐라톤 워커힐호텔을 나와 사진을 찍다 무장군인들에게 붙잡혀 곤욕을 치른 일입니다.그곳은 불과 몇주전 테러리스트들이 폭탄테러를 한 미국대사관 부근이어서 장갑차까지 동원해 경계하고 있는 특수지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무턱대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었습니다.다행히 신분을 밝히고 30여분만에 풀려나긴 했지만 등골이 오싹하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등 동남아 국가들의 개혁을 취재하면서 그들의 빠르고 활기찬 경제성장에 지난 몇년동안 한국이 너무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개혁정책도 이들 국가들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한두해 앞서 시작한 상태였습니다.그러나 한가지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개혁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의 만 모한 싱 재무장관은 인도는 도덕적 개혁을 일련의 개혁의 마지막 단계로 설정하고 있다며 한국의 개혁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다고 부러움을 표시할 정도였습니다.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2020」슬로건도 매우 인상적 이었습니다.2000년대 선진국으로의 돌입을 위해 90년대를 그 준비기간으로 삼자는 그 슬로건은 상당히 선각자적 안목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한 이같은 생생한 이야기들은 그동안 연재된 시리즈와 함께 앞으로 우리의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것인가에 대한 정부 정책에의 참고는 물론 국민들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특별취재팀

임춘웅(뉴욕특파원)

이경형(워싱턴 〃)

이창순(도쿄 〃)

박강문(파리 〃)

최두삼(북경〃)

유세진(본 〃)

최홍운(문화부 차장)

나윤도(국제2부 〃)

김주혁(국제1부 기자)

김재영(국제2부 〃)

한종태(정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