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료 억제 않겠다”/정 부총리/인상요인 있을때마다 현실화

“공공료 억제 않겠다”/정 부총리/인상요인 있을때마다 현실화

입력 1993-12-23 00:00
수정 199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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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2일 수출과 경제성장은 민간 기업에 맡기는 대신 정부는 민간이 손댈 수 없는 ▲농어촌 문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낙후되고 그늘진 부분에 대한 재분배 기능 등 3대 과제에 경제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요금을 무리하게 억제할 경우 가격구조를 왜곡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때 그때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따라서 그동안 억제됐던 각종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이 내년 초에 모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현재 추진중인 「경제행정규제 완화」작업을 「경제행정규제 탈피」작업으로 한 차원 높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통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 문제에 언급,『지난 79년 중동특수의 인플레 속에서 억제됐던 각종 공공요금이 일시에 현실화돼 80년에는 물가가 50% 이상 올랐지만 80년대 초 5공에 들어서 물가가 안정된 것은 앞서 물가를 현실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가능한 한 그때 그때 반영해 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총리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수송분야가 가장 크다고 지적하고 민자를 유치할수 있는 SOC 분야에는 가급적 유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정종석기자>

1993-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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