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선진화 과제속 외국은 잠식 비상/개방폭 갑자기 커져 큰부담/은행/지점설립·새상품 보호빗장 풀려/보험/“여파 미미”/증권/내국인대우 확대

외국의 거대 금융기관들로부터 국내 금융시장을 보호해 주던 빗장이 마침내 풀리게 됐다.국내 금융기관들은 지금까지는 정부의 두터운 보호막 속에 안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외국 금융기관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해야 한다.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국내 시장을 빼앗기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금융시장의 개방이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외 지향형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그렇다.금융시장 개방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대외거래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우리 자신의 필요성에 따라 제기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선진기법 침투무기

문제는 개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방을 위한 내부의 여건 조성과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미국등 선진국의 압력에 못이겨 허겁지겁 시장을 열어주게 됐다는 점이다.그 결과 선진 금융기법과 값싸고 풍부한 자본으로 무장한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국내 시장의 상당부분을 잠식당하는 대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당국 재량권 없어져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개방은 두가지 일정표에 의해 진행된다.그 하나는 최근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한 우루과이 라운드(UR) 금융부문 최종양허안(오퍼리스트)이고,다른 하나는 지난 6월에 한미금융정책회의(FPT)에서 미국에 제시한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일명 블루프린트)이다.

UR 금융부문 양허안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미국과의 쌍무협상에서 약속한 블루프린트에 포함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따라서 UR협상의 타결로 우리나라가 추가적인 개방부담을 져야 할 부분은 협상 막바지에 우리가 내놓은 「관련법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 외국은행의 신상품 도입을 허용한다」는 내용과 「외국 은행의 지점 설립때 경제적 필요성 심사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도이다.이 두가지가 양허안에 포함됨으로써 그동안 외국에 횡포로 비칠 수 있었던 금융당국의 재량권이 없어져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UR의 금융부문 최종 양허안 가운데 은행부문에서 유의해야 할 대목은 오는 94∼95년 중에 현물환의 매각초과 포지션 한도를 늘리기로 한 점이다.외국은행의 현물환 매각초과 포지션 한도가 확대되면 그만큼 원화 조달이 쉬워져 외국은행들의 국내 영업기반이 커지게 된다.

현존 규제조치의 동결약속이 적용되는 시점이 6월 말에서 금년 말로 변경돼 이 기간중에 시행된 제2단계 금리자유화 등은 다시 자유화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비은행 금융기관 부문에서는 외국 투신사의 국내 투신사에 대한 지분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 투신사의 사무소 설립 인가 때 금융당국의 재량권이 없어졌다.

○투신 지분참여 전무

이 중 외국자본의 국내 투신사 지분 참여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허용하고 있지만 실적이 1건도 없는 상태이다.국내 투신사들이 현재 모두 경영부실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고 투신사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지분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적으로는 소유지분을 적정 수준으로 규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보험 부문에서는 대리점업이 개방되지만 국내 보험시장의 구조가 폐쇄적이어서 개방의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환율안정장치 필요

증권 부문에서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94∼95년 중 확대하고 6개월 이상 국내에 계속 거주한 외국인이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내국민 대우를 하게 돼있다.

금융계는 UR협상의 타결로 예상되는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 파고는 보험의 경우 미미한 반면 은행의 경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상품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해 들어올 것이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은 대규모 외국자본의 빈번한 유·출입 등의 교란요인을 상쇄할 수 있도록 개방화 시대에 부합되는 종합적인 환율 안정 및 통화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