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피해 10년간 1조1천억/농경연 분석

쌀개방 피해 10년간 1조1천억/농경연 분석

입력 1993-12-19 00:00
수정 199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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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생산 11%·소비 6% 감소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 따른 쌀시장 개방으로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의 유예기간중 모두 4억7천5백90만달러 규모의 쌀이 수입돼 농가에 1조1천1백93억여원의 피해를 줄 것으로 추산됐다.

18일 농촌경제연구원이 UR 타결이후의 쌀가격 변동과 농가피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쌀 수입은 첫해인 95년 2천1백15만달러,2004년 8천4백59만달러 등 10년 동안 모두 4억7천5백90만6천7백달러 어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른 농가의 피해액은 개방 첫해에 5백28억원에서 2004년에는 1천9백3억8천90만원으로 늘어나 모두 1조1천1백93억5천1백88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2000년까지 6년 동안의 피해 예상액은 당초 둔켈 초안대로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의 피해 추정액 4조9천8백82억원에 비해 무려 4조5천억원 가량이 줄어든 4천8백86억여원이다.

수입쌀로 쌀값은 95년에 80㎏ 가마당 9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8만4천8백78원(95년 시가로는 11만3천6백원)에서 2001년에는 8만6천8백18원으로 매년 소폭 상승하다가 2002년부터는 8만6천7백9원으로 점차 하락해 2004년에는 8만6천3백28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쌀의 국내 수요량은 92년 5백16만여t(3천6백만섬)에서 2004년에는 4백82만여t(3천3백70만섬)으로 6.7% 감소하고 쌀의 국내 생산량도 92년 5백16만여t(3천6백만섬)에서 2004년 4백60만여t(3천2백20만섬)으로 10.9%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김현철기자>
1993-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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