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결국 「당근」을 택할것이다”/중국 등 주변강대국 비핵화 압력도 영향/전면사찰 수용해도 대외고립 심화될것/경제난 해소·순탄한 권력세습 위해 불가피/김일성 생존시 폭동 가능성 희박… 사후 수주일이 위기

93년이 저물어 가는 가운데 북한은 한국·미국과 화해를할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것인지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다.그들의 양자 택일은 평양당국이 모든 핵시설의 사찰을 받아야한다는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이느냐 여부로 가시화 될것이다.

미국측이 내놓은 제안은 평양당국이 외교적 승인과 경제협력의 대가로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는 것,즉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의 완전핵사찰에 응하는 것이다.

몇가지 점에서 미국의 이 제안은 받아들여질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우선 들수 있는 것은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핵카드」를 이용해자신들이 얻을수 있는 최대의 양보를 얻어 내려 할것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해석은 최근 북한이 지난달 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미·북한 비공식 실무접촉을 통해 신고된 핵시설 7개 가운데 영변의 핵원자로와 핵재처리시설등 2개를 뺀 나머지 핵시설에 대해 IAEA의 통상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됐다.

이 제의는 지난 11월 북한 외교부의 성명에서 일단 「핵문제 일괄타결」이 이루어지면 IAEA로부터 사찰을 받겠다고 한 이후 나온 것이었다. 일련의 이같은 발표는 북한이 서방과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클린턴 미행정부와 한국은 일괄타결협상에 앞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핵사찰준수와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양측의 의견차이는 좁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양측이 일괄타결협상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분명히 계산하고 동시에 이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양측이 필요한 조치들을 챙기는 것이다.

북한은 의심나는 지역과 그 외의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전면사찰에 우선적으로 합의한뒤 일본과 한국이 외교적 승인과 경제협력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해야한다.반면 미국과 한국은 핵문제 일괄타결이후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고 그 증거로 IAEA의 전면핵사찰을 성실히 수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두번째로 북한의 경제사정이 갈수록 힘들어 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북한 정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같은 경제위기를 해소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최근 열린 북한 노동당 제 21차 회의는 올해말로 끝나는 제3차 7개년계획(87∼93년)이 실패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또 북한의 내부사정이 극도로 나빠지고 동유럽의 공산주의 붕괴로 인해 경제건설에 큰 손실을 입고 있으며 엄청난 양의 자원이 국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북한이 의외로 이같은 실패를 공개적으로 시인한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향후 있을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고급관료와 국민들에게 미리 이를 주지시키는 데 있다.급격한 정책적 변화에는 중공업과 국방산업을 농업과 소비재산업으로 돌리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정책적 변화는 실질적으로 한국및 서방과의 긴장완화를 필요로 한다.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이루어 지려면 IAEA의 전면핵사찰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낙관론의 세번째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점에 한국과 주변 강대국들이 한결같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일본과 한국은 핵무기개발을 신중히 고려하게 될 것이다.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 목표는 와해되고 말것이다.

비핵화는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빠른 순위 정책중 하나다.미국이 현재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소 유연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평양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더욱이 중국을 포함한 관련 강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핵무기 경쟁을 막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네번째로는 70년대초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한 예에 비추어 볼때 김일성이 살아있는 동안 북한이 급격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것이라는 점을 상정할 수 있다. 절대권위의 최고 지도자만이 그 같은 변화를 정당화 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일성이 자신의 아들 김정일에게 가능한한 순조롭게 정권교체를 하기를 원한다면 서방과의 관계개선과 북한주민들의 생활향상에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북한과 서방간에 벌이고 있는 「마지막 시소게임」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북한은 국제적 승인과 경제원조의 대가로 핵사찰을 수용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외국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오히려 북한은 계속해서 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외부세계로부터 국민들을 고립시킬 것이다.

어떤 분석가들은 북한정권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붕괴시나리오가 반드시 현실화 되리라고는 볼수 없다.몇몇 동구국가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밑으로부터의 폭동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북한에서 진정한 의미의 혁명적인 위기는 고급관료들이 심각하게 분열된 가운데 이해가 상충되는 전략의 지지를 획득키 위해주민을 동원하려 할때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전은 일어날 수 있다.그러나 김일성이 살아 있는한 전체주의 체제는 유지되고 당료 및 관료사이의 내분은 적어도 겉으로 표면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실제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정작 김일성이 죽고 난뒤의 몇주가 될 것이다.김정일이 과연 김일성의 후계자가 될수 있을까.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할수 없다.그리고 더욱 중요한 대목은 김일성이 죽기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그 뒤에 전개될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이 살아있는 동안 북한정권이 국민들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해 진력하고 서방과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에 착수한다면 김일성사후의 정권이양은 아마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마저 권좌에서 축출된다고 가정할때 김일성을 대체할만한 인물은 군부의 장성들 가운데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그는 북한정권의 유지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전엘리트관료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서방측이 북한에 대해 기대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상황은 북한이 고립된 상태에서 강력한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핵사찰을 수용하고 서방과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 국방비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해결이 될 수는없다. 그러나 이것은 남북한 당사자는 물론 주변국들에 어떤 방안보다도 낳은 대안이 될 수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널드자고리아 약력

▲미컬럼비아대 정치학박사

▲컬럼비아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

▲국무성 동아시아국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위원

▲「ForeignAffairs」지 동아시아 담당 주필

▲주요저서:「클린턴의 아시아정책」「중·소분쟁」「월남을 둘러싼 3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