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철폐… 컴퓨터 등 유리/전자/선진국 규제 줄어 수출 큰 기대/자동차/잇단 반덤핑제소로 시달릴듯/조선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로 산업 전반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철강이나 유화업종은 선진국의 규제완화와 시장확대로 전망이 밝은 편이나 조선과 일반기계 등은 「흐림」이다.

상공자원부는 17일 「UR타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분석」에서 『UR협상은 농산물과 서비스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나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업종별 영향을 간추린다.

▷철강◁

관세인하로 수출시장이 커진다.그러나 지금은 내수때문에 수출물량이 달려 갑작스러운 수출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무세화 기간이 10년이어서 내수시장이 충분히 보호되며 후속 협상에서 반덤핑 남용방지 조항이 들어가면 입지가 좋아진다.

▷비철금속◁

납과 아연은 일본의 관세율이 내려 대일수출이 늘고 동과 알루미늄은 동남아 수출이 증가한다.그러나 국내 관세인하로 비철금속괴와 가공제품의 수입이 늘게 된다.

▷석유·정밀화학◁유화제품은 상품 값에 비해 운송비 비중이 커 관세율 변동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합성수지 등은 현재 관세율이 9%로 다른 국가(10%)보다 낮아 교역에서 유리하다.주변국의 관세가 크게 내리게 돼 수출에도 도움이 된다.정밀화학의 경우 주시장인 개도국들이 관세를 내리게 돼 수출이 는다.그러나 비료의 수입자유화로 경쟁력이 약한 요소의 수입이 늘 전망이다.

▷일반기계◁

건설장비와 기계는 무세화될 품목이어서 EC수출이 늘 것이나 미국과 일본은 이미 무세여서 영향이 별로 없다.국산기계의 수요자 금융이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고 97년부터 발전설비가 개방돼 미·일과 치열하게 경쟁하게 된다.

▷자동차·조선·항공◁

선진국의 규제완화로 수출이 늘고 자동차 산업의 해외 투자환경이 나아질 것이나 유통시장 개방으로 외국차(특히 일본)의 국내 판매가 가속화된다.EC의 조선산업 보조금이 폐지돼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우리 선박이 저가여서 반덤핑 제소에 시달릴 수 있다.항공·우주산업 육성에 주는 보조금은 허용 대상이라 피해우려는 없다.

▷컴퓨터·반도체◁

주요국의 무역장벽이 철폐돼 컴퓨터 수출은 유리하다.다만 직접지원이 어려워져 산업육성에 차질이 염려된다.반도체도 반덤핑 등 무역규범이 마련되고 무세화로 수출환경이 개선돼 수출증대가 기대된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