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핀에겐 없는 「현장경험」을 평가/한반도 방위정책 등 기본골격 유지

미국방장관의 경질은 클린턴행정부의 대내외 군사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보다 적합한 인물』로의 교체로 규정된다.

따라서 클린턴대통령이 추구해온 냉전이후시대에 걸맞는 군사체제및 전략개념확립,국방비의 지속적인 감축및 군사력의 효율화등 기존정책은 계속 유지될것이 틀림없다.

뿐만아니라 북한핵문제로 초래될수있는 한반도 긴장고조에 대비한 한미양국의 태세강화등 대한방위정책도 전혀 변화가 없을것이 확실하다.

클린턴대통령이 레스 애스핀장관의 사표를 15일 전격 수리한데 이어 16일 보비 인먼전중앙정보국(CIA)부국장을 곧바로 지명한것은 기존정책의 지속성 강조와 함께 사표수리전에 이미 후임자를 물색해놓았다는 것을 뜻한다.

무엇보다 「해임」의 결정적 계기는 지난 10월 소말리아 주둔 현지미군지휘관이 평화작전수행을 위해 장갑장비등의 증파를 2번이나 요구했는데도 이를 묵살해 결국 18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하는 참사를 초래한 사건이라고 할수있다.당시 의회 일각에서는 그의 사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었다.

펜타곤이나 백악관주변에서 입에 오르내려온 애스핀의 단면은 한마디로 「현실감 결여」로 지적되고있다.

이런 면에서 클린턴대통령이 30여년간의 군생활을 통해 「현장감」을 갖고있고 동시에 「안보정보통」에다 기업경영경험까지 갖고있는 「폭넓은 경력」의 해군대장출신인 인먼전CIA부국장을 발탁한 배경을 이해할수있다.

특히 20여년간 의회에서만 봉직해온 외곬수 애스핀이 「친정」에서 견제당해왔을 뿐만아니라 군부와도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해왔던데 비해 인먼 국방장관지명자는 대의회협력,군부통솔에서도 「실력」을 발휘할 「국보」로 평가되고있다.

인먼은 지명수락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지난번 대통령선거때 클린턴대신에 부시를 지지했고 지난 82년 레이건대통령과 정책상의 이견으로 사임은 했지만 공화당정권하에서 요직인 CIA부국장을 했으며 부시대통령시절엔 한직이지만 해외정보자문위의장을 지내 공화당인사와도 유대가 매우 깊다.이런 점에서 그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인 지원도 일단 기대되고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인먼을 새 국방장관으로 지명하는 자리에서 ▲변화하는 세계에 부응하는 군전략및 체제의 근본적인 검토 ▲군병력감축속에서도 전투태세완비 ▲세계최강군대로서 훈련,장비보강 ▲외교정책및 국방에 관한 의회의 초당적인 지원확보등의 당면과제를 제시했다.이러한 과제는 기존의 국방정책의 방향을 재강조한 것으로 국방장관의 경질이 정책의 변경이 아님을 입증해주고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