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도 「301조」 보유/불 외무 경고

“EC도 「301조」 보유/불 외무 경고

입력 1993-12-17 00:00
수정 199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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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 반덤핑 남발땐 강력대응”

【파리 AFP 연합】 알랭 쥐페 프랑스외무장관은 16일 유럽공동체(EC)도 이제 미국의 301조 반덤핑법과 유사한 무역 방어체제를 갖게됐다고 경고했다.

쥐페외무장관은 이날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회담한후 EC가 미국의 301조와 동등한 무역정책수단을 확보했다면서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영국과 네덜란드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EC가 『반보조금과 반덤핑 장치를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이를 표결에 부쳐야 했으며 프랑스가 다수 지지를 획득했다』고 덧붙였다.

쥐페장관은 이어 미국은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를 뒤이을 세계무역기구(WTO)노선에 부합되지 않는한 더이상 301조를 사용하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3-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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