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보장 통한 탈농인구 흡수를/농지상한 철폐등 명확한 비전 제시해야

UR타결이후 농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영농규모의 확대와 경영·기술 혁신을 통한 기업농의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자당이 16일 국제화전략특위 1분과위(위원장 이승윤)주최로 개최한 「UR이후 농수산대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농촌경제구조의 근본개편과 생산력향상,지역공단유치를 통한 탈농인구 흡수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설광언박사(KDI)=UR타결은 우리의 농업에 대한 예외적 보호장치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기간이 끝나는 2005년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농가구조의 재편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농업생산력에 활용하는 농업생산력의 혁신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앞으로 10년동안 전농업인구의 60%를 넘는 영세소농 대신에 전업농중심의 경쟁력있는 농가로 농촌이 재편돼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 자유화 ▲이양연금제등 탈농·은퇴농에 대한 복지대책마련 ▲민간자본의 참여를 통한 농업의 상업적 이윤보장 등이 제도화돼야 한다

단위적 가격지지정책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회복지적 농업정책을 기술혁신과 자본이윤이 지배하는 산업시장적 농업정책으로 바꿀때다.

▲한두봉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자본·기술을 갖춘 농업후계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품목별경쟁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주로한 농산물가격통제를 철폐하고 통관단계에서 외국농산물의 검역을 강화,우수한 국산농산물의 판로교란을 막아줘야 한다.

탈농하더라도 농촌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농촌인력의 흡수를 위해 농외소득을 보장할 유통·수송등 농업부수산업에 대한 육성이 뒤따라야 한다.

▲김동희교수=농지문제 해결못지 않게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민소득보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농촌도로확대,농수산물시장의 대단지화를 통한 유통비절감,농업교육기관및 농가·정부를 연계한 농업경영프로그램마련등이 절실하다.

▲최택만 서울신문 논설위원=쌀은 주식이자 문화이다.

2000년대의 식량자급률에 대한 명확한 정책목표를 견지하고 이를 위해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농촌자녀의 특례입학,농촌후계자에 대한 특별연금,영농전문회사육성등과 농지상한제 철폐등으로 새 비전을 농촌에 제시해야 한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