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 「UR와 한국경제…」 토론내용/보호·규제 일변도의 행정관행 대폭완화 해야/외국기업 국내유치 사안별로 신중히 대처를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이 초읽기에 돌입한 시점에서 과연 한국경제의 살 길은 무엇인가.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개최한 「UR와 한국경제의 선택」이란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과감한 국제화 전략이라고 제시했다.

「UR파고」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기업은 해외투자 법인의 현지화와 국제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한 품질 및 관리 혁신을 가속화하고,정부는 행정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원의 정진호연구위원과 지용희서강대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벌어진 「한국경제의 선택」이란 주제의 토론내요을 간추린다.

▲변도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UR타결 이후 우리의 대처방안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전제돼야 한다.첫째 UR의 득실을 명확히 해야한다.UR는 모두 15개 분야이며 쌀은 그중 한분야이다.15개 부문별로 우리의 이해득실을 정확히 파악,취약부문은 보강하고 강점은 살려야 한다.둘째 UR타결과 동시에 나타날 국제무역 규범의 광범위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보호주의적이고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제도나 지나친 보호와 규제 일변도의 행정관행등은 국제규범의 변화에 부응,기업이 적응할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셋째 쌀문제는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우선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이를 냉정하게 처리해야 한다.정부는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고 UR환경의 조성은 민간 자율에 따라야 한다.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호전돼야 한다.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 소장=UR는 우리 경제가 추구하는 국제화를 선명하게 표출시키는 계기가 됐다.한정된 재원으로 현재나 과거가 아닌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적 대처는 금물이다.부품국산화 문제나 수입선 다변화정책등이 당장 직면하게 될 어려움이며 고용이 제1의 경제정의라는 시각이 필요하다.외국자본이 도입되면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안은 투자의 효율성에서 찾아야 한다.이를 위해기업은 과잉투자나 투자 수익률을 지나치게 낙관하던 과거의 관행을 버려야 한다.자금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며 직접금융의 소스를 찾아야 하고 해외금융도 직접금융의 형태로 해야 한다.

▲이천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해결책을 외부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최선의 방어가 될 것이다.그런 차원에서 시장개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해당업계의 기업이 변화하는 상황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응하느냐가 문제이다.또 기술이전을 위한 외국기업의 국내유치 문제는 무조건 「백지수표」를 줘선 안되며 사안별로 대처해야 한다.

▲박태서 삼성종합화학사장=경쟁력에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있다.지금까지 우리기업은 반쪽만의 경쟁력으로 경쟁했다.외국자본이 유입되면 국내인플레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은 한번쯤 재고해 봐야 한다.홍콩과 같은 국가들에서 외국자본이 유입됐다고 인플레에 직면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외국자본이 들어와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은 외환관리법으로 인한 본원통화의 증가 탓이다.시대착오적인 외환관리법의 철폐가 전제돼야 한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