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회사 육성·경지정리 앞당겨/신농정 전면 수정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결과 쌀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의 개방이 불가피해지자 쌀 생산비를 오는 97년까지 지금보다 30% 이상 낮추기로 하고 기계화 등 전반적인 농업구조의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 예정이던 신경제 추진회의를 23일로 연기하고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 기술개발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 등 관계당국은 국산 쌀이 외국산에 비해 4∼6배나 비싼 상황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고 국내 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면 생산비를 오는 97년까지 적어도 30% 이상 낮출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신농정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정부는 생산비를 낮추는 방안으로 오는 96년까지 전체 농가에 농기계를 보급하는 한편 농기계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싼 값에 농기계를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50㏊ 이상규모의 위탁영농회사를 육성하고 ▲농기계 사용을 늘리기 위해 농업진흥지역내 논의 경지정리도 98년까지 끝내며 ▲농지의 장기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국에 3백개 이상의 종합 미곡 처리장을 설치,생산비를 낮추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



기획원 관계자는 『지난 92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입하는 농업구조개혁 작업을 새정부 출범후 3년이나 앞당겨 98년까지 끝내도록 했고 여기에 쓰이는 중앙정부 예산 35조원의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비중을 당초 매년 10%에서 20%로 늘려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UR협정이 발효되는 오는 95년 이전에 품목별로 다각적인 경쟁력 강화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